무보증단기월세 청소년용 ‘기후동행카드’ 나왔다···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 > 임대문의

무보증단기월세 청소년용 ‘기후동행카드’ 나왔다···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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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6회 작성일Date 25-09-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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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단기월세 앞으로 서울 청소년들도 할인된 가격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할인폭도 커진다. 기존 발행액에서 5000원만 더 내면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상품도 한강버스 정식운항에 맞춰 오는 1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버스 신규권종은 30일권으로 발행된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등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이 확대된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은 그동안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대상 확대로 청소년의 이용요금은 30일 일반권(대중교통 전용) 기준 6만2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따릉이를 추가하더라도 5만8000원에 이용가능하다.
다자녀할인폭도 커진다. 대중교통 전용 기준 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는 4만5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도 4만5000원만 내면 된다.
할인적용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하면 된다.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1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자격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인증을 진행한다.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경기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청소년 할인적용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비대면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기도 주민은 티머니 고객센터 e메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보내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18일 개통하는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한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이다.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시는 향후 이용패턴과 시민 수요를 분석해 단기권 한강버스 권종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변 온도 15도 낮추는 효과에도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얻은 곳광진구 53점·관악구 51점 2곳뿐‘인터넷 공개’ 법 어긴 곳도 수두룩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도시의 일상에서 가로수 그늘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서울연구원(2022)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이 주변 사물의 온도를 15.4도 더 낮춰주지만, 봄철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도 많다. 우리 동네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31일 서울 성동구 한 모임공간에서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계획을 검토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은 2~3명씩 조별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을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기간·위치·대상·근거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광진구와 관악구였다. 100점 만점에 각 53점, 51점을 받았다. 광진구 가로수 관리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지만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주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 현장 중심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50점 이상은 두 곳뿐이다.
최저 점수를 받은 곳은 중구다. 두 개 조가 8점과 14점을 줘 평균 11점을 받았다. 한 중구민은 “사업 기간이나 관리 대상, 방법, 근거 등이 모두 없었다”며 “공개된 자료 자체가 너무 짧아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했다. 중구가 공개한 자료는 공고문을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해 동대문구(60장), 용산구(56장), 은평구(54장)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동대문구, 용산구 등의 계획은 주요 구역의 현황 사진과 유형별 가지치기 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그림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에 대해 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행 일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약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론 나무를 5ｍ 이상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관행도 발견됐다. 한 서대문구민은 “구청이 양버즘나무를 없애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그 두꺼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낼지, 언제 할지 계획이 없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리를 만든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 5월30일 기준 올해 가로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자치구가 10곳이었다.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고시한 곳이 6곳이다. 강서구·도봉구·동작구·양천구는 아직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 활동가는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지자체장들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시민들이 작성한 평가서와 의견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24시간 경찰 감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알렉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상시 감시를 주문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 연방경찰청은 보우소나루 자택에 감시팀을 파견해야 한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과도한 노출을 피해야 하고, 이웃을 방해하거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피고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가 외국(미국)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벌이는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본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경찰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아르헨티나 망명 신청 서류 초안 33페이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서류 초안이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SNS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후 지지자들과 쿠데타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과 중형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브라질과 미국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의 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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