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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불허···“사망해 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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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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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알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본인이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내용 유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그 무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준 탓에 관련 대출 잔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게 차 의원 지적이다.
다만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천13조4000억원, 2023년 말 1천64조3000억원, 2024년 말 1천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서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 문제를 짚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안호영·윤준병·이원택·박희승·김종민·한창민·전종덕·용혜인·차규근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환경·농민단체, 전북·충남·전남·경기 송변전시설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전력망위원회를 통해 345㎸급 국가전력망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70개 노선(총 3855㎞)의 송전선로와 29개 변전소 등 99개 사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안전·주민 수용성 검증이 미흡한 채 추진됐다”며 졸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에너지 분산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집중이 정전 위험을 키우고 지방을 ‘에너지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제 발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망 확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하 대표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 수요를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경희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한편 주최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중심의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킨다”며 초고압 송전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적 공론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345㎸ 국가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고 독일처럼 초고압 직류 송전망 지중화 같은 획기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의 대책위와 농민·환경단체, 지방의회가 연대하는 전국대책위를 11월 중 발족해 본격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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