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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축소·재정비촉진 변경 심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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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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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 가을은 ‘귀 호강’의 계절이다. 한동안 연애·요리 예능 프로그램 등에 밀려 주춤했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재도약에 나선다. 이달 각 방송사에서 새로운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앞다퉈 선보인다. 특히 <싱어게인-무명가수전>(싱어게인), <언프리티 랩스타> 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연이어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트로트가 주를 이뤘던 그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어쿠스틱 장르를 앞세운 음악 예능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로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팬들의 충성도가 높아 다른 가수로의 이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어쿠스틱 음악은 하나의 히트곡으로 여러 가수의 무대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익숙한 노래로 진입장벽을 낮춰 대중성을 확보하기도 쉽다.
SBS는 현재 방영 중인 발라드 경연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로 음악 예능 부활에 청신호를 켰다. 평균 나이 18.2세인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인생 발라드곡’을 부르는데, 1980~2020년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연곡 선정과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닐슨코리아 집계 최고 시청률 6.4%(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고,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시청수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SBS는 오는 15일 첫 방송되는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로 ‘가을에는 발라드’ 공식을 이어간다. 보컬리스트들의 버스킹 프로그램인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는 2021년 시작된 <더 리슨> 시리즈의 5번째 시즌이다. 이번 방송에선 허각, 권진아, 애쉬 아일랜드, 빅나티, 방예담 등이 출연해 대학 캠퍼스, 공원, 시청 광장 등에서 버스킹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지난 9일 업로드된 선공개 영상 빅나티의 ‘응급실’은 조회수 19만6000회를 돌파했다.
가수 이승윤·이무진 등을 발굴한 JTBC <싱어게인>은 시즌4로 돌아온다. <싱어게인>은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했던 무명가수, 세월이 흘러 잊힌 아티스트, 재야의 실력자 등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3 이후 약 2년 만의 방송이다. 임재범·윤종신·백지영·김이나·규현·이해리·코드 쿤스트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소녀시대 태연이 심사위원단에 합류해 화제를 모았다. 14일 첫 방송된다.
국내 최초 여성 래퍼 경연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엠넷의 <언프리티 랩스타>는 9년 만에 돌아온다. 16일 첫 방송되는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는 <언프리티 랩스타>의 시즌4 격으로, 이번엔 글로벌로 무대를 넓혀 한·일 합작 힙합 걸그룹 탄생을 목표로 한다. 아이들(i-dle)의 소연, 개코, 리에하타, 이와타 타카노리 등이 프로듀서로 출연한다.
엠넷은 글로벌 밴드 결성을 목표로 하는 경연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도 선보인다.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키보드 등 다양한 포지션의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21일 첫 방송된다. 내년 초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12도 예열 중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지원자 공개모집을 마쳤고, 광주·제주·부산·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예선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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