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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김건희 특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논란···8년 전 헌재는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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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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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폭탄 발언으로 미 증시가 폭락하자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온 한국 증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가가 13일 휘청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더해 관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를 가늠할 ASML과 TSMC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이번주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넘었던 3600선을 하루만에 반납하고 26.05포인트(-0.72%) 떨어진 3583.5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약 8211억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447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조1684억원을 순매수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잘 나가던 반도체 주식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7% 떨어진 9만3300원에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04% 하락한 41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이후 무려 67%(하이닉스), 39%(삼성전자)의 오르며 코스피 랠리를 주도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희토류 관세 100% 부과” 발언으로 된서리를 맞은 모양새다. 앞서 미국 IT 관련주들도 지난 주말 급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10일 3.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2%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 쏠림이 강했던 미국 AI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도 전이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정도 하락세는 ‘선방’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KB증권은 “최근 급등세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1~3%대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일시적인 ‘노이즈(잡음)’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주가 과열되면서 거품이 상당폭 쌓인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트리거로 작용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선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으로 향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10조1419억원이다.
이어 15일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16일에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ASML은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에서, TSMC는 고성능 AI칩 생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급망의 맨 선두에 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은 ‘반도체 수요의 수요’를 점검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ASML과 TSMC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5%, 35.5%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전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13일 “동남아로 출국한 오빠가 캄보디아에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3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동생은 “지난 8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계속 답장이 없다”는 오빠 친구의 얘기를 전해듣고 지난 7일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출입국 기록을 통해 A씨가 지난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국제공조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소재와 상태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으며,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 소재와 경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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