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줄었고,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 지역 기상 가뭄 발생일(4월19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9월22일)까지 돌발 가뭄은 3차례 발생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 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 가뭄 전망은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 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한다. 기상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맡기는 용역 연구다. 강릉 가뭄 때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 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 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 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하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 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보면 2015~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 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FIFA 랭킹 91위 코소보가 32위 스웨덴을 원정에서 꺾으며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북유럽 강호는 홈 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2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코소보는 14일 스웨덴 예테보리 울레비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B조 4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32분 피스니크 아슬라니가 터뜨린 결승 골 하나로 승부를 가른 코소보는 지난달 홈에서 2-0 승리에 이어 스웨덴을 연속으로 격파하는 이변을 완성했다.
이날 승리로 코소보는 승점 7점(2승 1무 1패)을 쌓으며 B조 2위로 올라섰다. 조 1위 스위스(승점 10점)와는 3점 차이지만, 조 2위만 확보해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다.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해 FIFA에 가입한 지 9년 만에 월드컵 본선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승점 1점(1무 3패)에 머물며 조 꼴찌로 추락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8강 진출 이후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2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며 1958년 자국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했던 북유럽 강자의 위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알렉산데르 이사크(리버풀), 빅토르 요케레스(아스널)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을 앞세운 스웨덴은 67%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들어 스웨덴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사크의 헤더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득점에 실패했다. 스웨덴은 다음 달 스위스, 슬로베니아와의 경기를 남겨놓고 기적을 바라야 하는 처지다.
코소보는 다음 달 슬로베니아(승점 3점·3위)와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최소 조 2위를 확보한다. 조 1위는 본선 직행이고, 조 2위 12개국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성적 상위 4개국과 함께 플레이오프를 치러 남은 네 장의 티켓을 놓고 다툰다. 인구 2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이 나라가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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