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화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전력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437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접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전력계통혁신포럼’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의 송·배전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접속이 필수이지만, 호남 등 지역의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송·배전망 부족을 이유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했고 접속을 기다려왔다.
전력 당국은 광주·대구·전북·전남·경북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접속을 대기하고 있는 물량 437㎿를 올해 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기관과 소통해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고, 설비 자재·변전소 입지 확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 당국은 남은 접속 대기 물량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버터는 생산한 에너지가 가정·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형태 등을 바꾸는 설비이고, 지속운전성능은 전력 설비가 고장나도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1차로 완료한 전력 기관들의 전력계통 정보 연계도 올해 안에 더 고도화한다. 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 더 정밀하게 송배전망을 제어·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내 전력 설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자파 발생 측정량과 발생 방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통 운영 및 관리자들의 통합 대응력 강화와 사업자들의 책임성 확대를 합리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처음 자취를 했던 곳은 상가 건물의 꼭대기 층으로, 매일 지상철 소리가 들렸다. 그 집에 살 때 처음으로 휴학계를 냈다. 아빠가 집을 떠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직서를 내듯 교수님께 휴학을 선언했고 면담실을 나왔다. 학비를 벌어서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일본 생활용품 매장에 취직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좋아했다. 비싸서 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시내에 나가면 줄곧 그 브랜드의 매장을 둘러보곤 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정갈한 디스플레이, 아늑한 분위기까지. 가능하다면 매장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직원이 되고 알게 된 것은 매장 직원은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일해야만 한다는 것, 그 옷은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는 것, 구매 시 직원 할인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통장에 남은 7만원에서 2만원을 뽑아 제일 싼 티셔츠를 샀다. 다행히 바지는 언젠가 샀던 그 브랜드의 여름 바지가 있었기에 망정이었다. 영하 십몇도를 밑도는 겨울에 티셔츠와 여름 바지는 필요 이상으로 산뜻했지만 실내에서는 그럭저럭 버틸 만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했고 매니저로부터 눈초리를 받았다.
봉급은 포괄임금 제도와 수습 직원이라는 명목 아래 최저시급보다 낮았다. 식대는 당연하다는 듯이 불포함이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근처 역전에서 비싸고 부실한 1만원짜리 정식이나 저렴한 데리버거 같은 걸 먹었다. 그리고 모여 앉아서 요즘 뜨는 배우나 유행어 같은 시답잖은 화제들을 입에 올렸다. 모두가 혈기 왕성한 청년들로, 그 시시콜콜한 대화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묘한 기류들이 오갔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살짝 비켜난 채 모서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직원 중에서 나는 유일하게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밑반찬을 만들며 보냈다. 교육열이 높은 중산층 엄마가 수능반 아이에게 보내는 도시락처럼 정성을 들였다. 덕분에 안 그래도 적은 봉급에 저금할 돈은 거의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쩐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등록금을 모아야 하는 내가 주제에 안 맞는 도시락을 싸는 것과 구두쇠인 일본인 사장이 우리의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이 어딘가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시금치나물을 씹었다. 내 도시락은 어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푸짐하고 영양가 있었고, 그걸로 기분은 좀 나아졌다. 밥을 다 먹으면 역사를 걸어 다녔다.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의 높은 천장, 짐을 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도착하고 출발하는 사람들 사이를 부유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그곳의 매니저에게 미움을 샀는데, 그녀는 줄곧 내 인사를 무시했고 손님이 없을 때면 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데리고 휴식시간을 다녀오곤 했다. 걸레를 담당하는 것도 나였는데, 시간이 되면 나는 매장 곳곳에 있는 걸레를 수거해서 가득 찬 들통을 지고 대형마트의 직원 구역으로 향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직원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는 법이 없었고, 나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한 번씩 손을 불어가며 걸레를 빨았다.
그때 내 관심사는 유치한 괴롭힘과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매장에서 일하는 나를 회사 사장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참한 모습에 반해 나를 구출하는 상상에 몰두했다. 청초하고 근면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 언뜻 범상치 않은 여자 직원을 연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걸레를 빨면서 거울을 보며 귀한 집 규슈가 될 만한 상인지 살폈다. 일본어로 건네는 첫마디를 뭘로 할까 고민했다. ‘교노 오텐키와 이데스네’(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말을 생각했지만 우스운 일이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지금이 몇시인지조차 그곳에선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일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성명은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이 전날 일본 도쿄에서 구글 자회사인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와 공동포럼을 연 뒤 발표됐다.
3국은 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수익을 창출한다”면서 “이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해외 조력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북미·유럽·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서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라오스·중국 등에서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기존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과 2023년 5년 북한 IT 인력 관련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고, 2023년 10월에는 미국 국무부와 함께 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북한 IT 인력은 군수공업부나 국방부 등 소속으로, 세계 각지에 체류하면서 웹사이트나 암호화폐 개발 일감을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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