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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지시에···국힘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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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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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채널에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 경정이) 어떤 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는데도 이 사람(백 경정)을 데려다 쓰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맞는다고 공인해 주는 것”이라며 “그게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에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와 검찰 수뇌부 등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백 경정에 대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시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었나”라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 정파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지목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다”며 “하명 수사는 국민 눈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로만 보일 뿐”이라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조차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지시를 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제 군주적 마인드와 엉망이 된 대통령실의 시스템”이라 적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인도가 WTO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가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확대 행동방안(2025~2027)’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800만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3억㎾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확보해 약 8천만 대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5일 “신안 갯벌에서 생산된 곱창돌김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출시하며 김 산업의 세계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김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고, 프리미엄 상품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90%가 전남에 분포해 최적의 김 양식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K-전남김’을 지역 수산업의 수출 전략 상품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K-전남김’은 전남도 김 산업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안천사김이 생산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연말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된다. 도는 지난 9월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에서 시식행사를 열어 김의 영양과 건강효과를 소개했고,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제작됐다. 팸플릿에는 ‘왜 김이라 부를까’라는 코너를 마련해 1640년경 전남 광양의 김여익이 김 양식법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그의 성을 따 ‘김’이라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실었다. 또 ‘처음 김 양식을 시작해 세상에 드문 식견을 보였다’는 1714년 당시 광양군 현감 허심의 기록을 인용해 전남이 세계 최초 김 양식의 본고장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아마존, H마트, Weee 등 해외 온라인몰과 상설판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글로벌 유통사 입점 기념 판촉행사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SNS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산업은 전남 수산업의 핵심 성장축이자 세계시장에서 잠재력이 큰 K-푸드”라며 “김의 본고장 전남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선도·홍보해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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