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 ‘북극항로 거점’·‘세계 5대 항만’ 도약 선언
산·학·연·민·언·관 90여 개 기관·단체 참여
부산시는 28일 국제적인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선포 25주년 및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해양수도’ 도약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에 참가하는 산·학·연·민·언·관 분야별 9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와 추진위원회 출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의장단(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의회장) 인사말, 박 시장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발표, 추진위원회 출범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세계 5위(글로벌 TOP5)의 해양도시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의 해양수도 신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문현에서 북항에 이르는 ‘해양금융 중심축’, 북항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양 헤드쿼터(HQ)지구 육성축’, 북항·우암·영도를 아우르는 ‘해양신산업 육성축’, 부산대~부경대~해양대로 이어지는 ‘해양과학기술축’ 등 4개의 축이다.
또 ‘부산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혁신(SX), 산업혁신(IX, 인재혁신(TX) 등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혁신은 북항, 신항, 감천·다대포항, 영도·남항, 우암·감만·용호부두 등 5대 항만을 포함해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해양혁신 성장거점을 새롭게 재편하고 내륙 거점과의 연결로 도시 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혁신은 해양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조선·해양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에이치엠엠(HMM)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이전 연착륙 지원과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정과제를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인재혁신은 북극항로 시대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화 지산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학연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바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부·울·경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만취운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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