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며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판결문에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했다”며 “김현지는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와 관련해 시의원들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김 실장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실장이 당시) 시 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여 3시간에 걸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 실장이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사실과 관련해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김 실장이 장관 인사 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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