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스피린·와파린 등 항혈전제 복용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겐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을 최대 2.3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해당 치료제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을 황반변성과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 연구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안구 내 출혈 위험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2023년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환자 9만4449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안구 내 중증출혈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군(1622명) 및 대조군(6488명) 간의 비교 연구도 병행했다.
황반변성은 망막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으로,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한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오는 습성의 특성과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아울러 나타내는 유형을 가리킨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는 안구에서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부종을 일으키는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리체절제술 등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아예 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다.
문제는 황반변성처럼 고혈압·심방세동·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도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함께 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등)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 환자 중 항혈전제 복용군은 비복용군 대비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별 위험도까지 확인됐다. 항응고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안구 내 출혈 위험이 1.9배, 항혈소판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1.4배 증가했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모두 복용한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2.3배 증가했다. 또한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져 복약 순응도가 높은 환자군에서는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69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누적 효과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세준 교수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항혈전제 처방은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약물 순응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그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며 “황반변성 환자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는 안과와 내과의 협진을 통한 맞춤형 처방과 모니터링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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