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벌써 인사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온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한길은 “오늘도 전화 왔지만, 그런 역할 안 한다.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독자가 52만 명으로, 매일 만 명씩 늘어난다.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라며 “이분들이 국민의힘 가입하면, 책임당원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럼 당대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했다.
앞서 그는 “(내가) 대구시장 나오면 될 수 있는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한다. 무조건”이라며 공천권을 쥔 듯 행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를 출범시켰다. ‘컨벤션 효과’는 없다. 출범 사흘 뒤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23%였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시민은 눈이 밝다. ‘1.5선 대표’의 화려한 부상 뒤에 드리워진 극우 유튜버의 그림자를 봤다.
일각에선 팬덤 정치는 대세라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한다. 팬덤이 지도부 선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양당이 공통적인 건 맞다. 그러나 팬덤이라고 다 같은 팬덤인가.
한국의 극우세력을 꾸준히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저한 책 <광장 이후>에서 극우정당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① 당의 공식 목표와 정강·정책이 극우적이다
②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들과 협력한다
③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의 권력구조 상부에 있다
④ 극우적 유권자들이 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①만 비극우적이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우 성향이 분명한 정당인 셈”이라고 했다. 당의 다수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으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법원 난입을 정당화하고, 극우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한길 현상’은 단순히 팬덤 정치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제1야당이 극우 망상 세력에 ‘접수’ 당했다는 뚜렷한 증좌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도 아닌 유튜버 1인의 행태를 두고 ‘접수’라고 하는 게 지나친가.
그렇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가. 김민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급기야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공개 요구했다.
장동혁은 스스로 친윤도 극우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전한길에 대해서도, 김민수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입장이 모호하다. “잘 싸운 의병”(전한길) “각자 다양한 입장과 의견은 가질 수 있다”(김민수) “특정인을 오지 말라고 할 순 없다”(전광훈) 식이다. 친윤·극우와 분명하게 선 긋지 않으면 그사람도 친윤·극우다.
장동혁은 ‘윤석열 면회’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물러섰지만, 그 정도 제스처로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마땅하다. 지도자는 자신이 한 일은 물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눈치 보며 방관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전 세계 극우 세력의 확장을 파헤친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는 2021년 2월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인 카스 무데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극우 정치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까지 극우 정당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해도 수요 문제라기보다 공급 문제일 뿐”이라고 썼다.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다. 아직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무렵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여성·외국인 혐오 발언을 거리낌없이 할 때 깨달았다. 내가 오만했구나, 무지했구나.
‘K-민주주의’를 상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탁월하지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56%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 조사). 명실상부한 ‘보수의 대표선수’가 사실상 극우세력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분당설도 거론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낮다. 당이 갈라진다 해도, 떨어져 나간 당이 국민의힘을 넘어 대표선수가 되긴 쉽지 않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극우는 ‘상수’를 넘어 ‘주류’에 진입했다. 정치학자인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자만의 덫은 극우를 키울 것이다. 전한길 현상은 해프닝도 소극도 아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도모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연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3, 26, 29,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19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0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7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4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5만7090명이다.
미국으로 떠나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 17명이 미국 현지에서 합류해 7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을 먼저 상대한 뒤 10일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소를 옮겨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홍 감독은 이번 미국 원정이 월드컵이 열리는 현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기고 있다. 현지 날씨와 경기장 등을 미리 점검하는 동시에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의 전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이제부터는 검증 단계다. 월드컵을 앞두고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선수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검증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검증 대상들이 오롯이 정상이 아니다. 플레이메이커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주전 경쟁에서 한 걸음 밀려나 있다.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1 낭트와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앙제와 2라운드에선 교체 멤버로 밀려났고 8월31일 툴루즈 원정 3라운드는 결장했다. 이탈리아 세리에A MVP 출신인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지난겨울 입단하면서 이강인은 중요한 경기 때는 선발에서 배제되고 있다.
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도 비슷한 처지다. 역시 이날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 결장했다. 김민재는 직전 경기까지는 꾸준히 최소 교체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요나탄 타에게 주전 자리를 뺏기면서 점점 벤치가 더 익숙해지고 있다.
홍 감독이 ‘캡틴’ 손흥민(33·LAFC)의 역할 변화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대표팀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돼야 할 이강인과 김민재의 부진이 맞물리는 것은 반갑지 않다.
홍 감독이 이번 원정을 앞두고 가장 공 들여온 3선 조합은 목표까지 바뀌게 됐다. 원래 홍 감독은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하면서 황인범(29·페예노르트)의 짝을 찾고자 했다. 기존에 중용했던 박용우(32·알아인) 외에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와 백승호(28·버밍엄 시티)를 번갈아 출전시킬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작 황인범이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낙마해 실험은 무산됐다.
황인범은 지난 3월에도 같은 부위를 다쳐 고민을 안겼던 터라 오히려 플랜 B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황인범이 뛰지 않을 경우 이타적인 플레이가 능한 이재성(33·마인츠)과 공격적인 기여도가 높은 백승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홍 감독은 황인범이 결장한 3월 오만전에서는 박용우와 백승호를 출전시키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포백으로 수비를 꾸린 반면 이번엔 스리백을 예고했다는 변수가 있다. 대표팀에 처음 합류하는 카스트로프 활용법까지 파악해야 하는 만큼 홍 감독에게 이번 미국 원정은 고민의 연속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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