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통령실이 14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조치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조치로 제재 대상이 된 곳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다. 이 중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첫 미국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곳이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7%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77.5%이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5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9개 시스템을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센터에서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복구를 본격화해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장애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구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구현장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다. 신규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본부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보시스템은 국정운영의 신경망과 같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 언론들이 대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CNN방송,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3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보도 제한 서약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소유주가 운영하는 뉴스맥스와 보수 성향 워싱턴타임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도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국방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하고, 서명하지 않는 매체는 만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떤 정보에 대한 취재도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맷 머리 WP 편집국장은 성명에서 “국방부의 잠정 규제는 정보 수집과 출판에 관해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국방부 및 정부 관리들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계속해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스티븐슨 NYT 워싱턴지국장도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 “납세자들이 내는 연간 1조달러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군대에 대해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을 제약한다”면서 “대중은 정부와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우파 케이블방송인 뉴스맥스 대변인은 “우리는 서명할 계획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언론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약 거부 대열에는 NPR, 로이터, 가디언 등 주류 매체들을 비롯해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무역 전문 매체 태스크앤드퍼포스 등도 참여했다.
펜타곤기자협회는 국방부의 조치가 “자유 언론을 옥죄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대다수 회원(언론)들은 국방부 직원의 발언을 억압하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려는 기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정책을 인정하느니 출입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 횟수를 급격히 줄이고, 출입기자들의 국방부 내 이동을 제한하는 등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일부 매체 출입기자의 경우 자리를 임의로 박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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