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치탈출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 임대문의

음치탈출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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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회 작성일Date 25-09-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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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치탈출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 <기생충>은 계급 이야기다. 영화에서 계급은 ‘집’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나뉜다. 지상 계급, 반지하 계급, 그리고 지하 계급. 한 사회에서 살지만 그들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높은 언덕을 올라 대문에 들어서고 또다시 여러 계단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계급.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사람들의 발아래 어딘가에 터를 잡고 작은 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반지하 계급. 그마저도 허락받지 못해 숨어 사는 지하 계급. 어둡고 무거운 서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심장 할리우드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혔다. 그만큼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상 계급에도 경계가 있다.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서울과 비서울,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자 등등. 주거 계급은 나뉘고 또 나뉜다. <기생충>에서 집이 계급이란 불평등 현상을 시각화한 메타포로 사용되었듯이, 현실에서 집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자랑과 수치를 빚어내는 공간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TV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서울 OO구에 살고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장거리 연애란 서울 거주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2020년 처음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3년 만에 60여만가구가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서울 전체 가구의 51.7%에 이른다. 서울 시민 중에는 자기 집보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청년들이 몰리는 탓도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을 빼고 설명할 길은 없다.
이재명 정부 시대 무주택 시민들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 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너무 내려도 안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월 대선 전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정책을 ‘안정화’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폭증하던 거래가 멈추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 달에 1억원씩 올랐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언론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3개월째 접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관련 업계와 몇몇 경제 신문은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웃음과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로 갈라져 설왕설래 중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 모으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한 유튜브 댓글 창에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 부양하다 보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탄식이 실려 있었다.
시민들의 또 다른 감정은 불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부동산 재벌’ ‘부동산 중독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력을 배반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광장에서 비상계엄에 맞서던 지난 몇 개월, 민주당 정부의 출범은 부동산 상승기라는 학습효과 역시 확산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걸까.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ZDF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전망을 묻는 말에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장을 나와 언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가장 먼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약탈자”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푸틴이 오직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푸틴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7개국을 순방 중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최대 안보·외교 행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행정이 달라지면 시민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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