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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동해 ‘묵호 논골담길’ 새 단장···14개 대형 벽화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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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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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동해안의 대표적 벽화마을인 동해시 ‘묵호 논골담길’이 새롭게 단장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동해시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논골담길 내 등대오름길 코스의 벽화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대오름길 14개 벽화에 대한 정비는 재단장과 재도색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골담길 벽화는 2015년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전면 보수된 이후 지난해 ‘논골 1∼3길’ 재단장에 이어 올해 등대오름길 구간까지 정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논골담길 전 구간에 그려진 벽화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등대오름길은 논골담길 벽화마을 4개 구간 중 바다 조망이 가장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코스다.
동해시는 오징어잡이 배와 오징어 지게 트릭아트 등 묵호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옥 동해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등대오름길 벽화 재단장을 통해 묵호의 감성과 이야기가 깃든 논골담길의 매력을 한층 더 살릴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논골담길이 다시 찾고 싶은 감성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헝가리 정부가 EU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불참할 방침을 재차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위크포럼에 참석해 자국은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실망한 적이 없다. (에너지) 공급은 항상 이뤄졌다”며 “내 질문은 오직 ‘왜 이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뿐”이라고 말했다.
페테르 장관은 그러면서 “브뤼셀(EU)은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두 파이프라인 중 하나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며 “두 개보다 하나가 더 안전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미친 짓”이라고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완전 중단할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는데, 이에 불응할 의사를 보인 것이다. EU 발표 당시에도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 없이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회원국은 EU가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시점에 EU의 입장과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며 페테르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UDCG) 회의가 열려 서방 국가 국방장관들이 대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히퍼 대변인은 “현재 모스크바 방문은 시기와 맥락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유럽 헝가리는 슬로베키아와 함께 현재 유럽 내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이다. EU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산 원유·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지만, 두 나라는 내륙 지역인 만큼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예외를 인정받았다.
헝가리는 EU와 나토 모두에 가입된 국가이지만,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EU는 최근 헝가리 정부가 EU 본부에 외교관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침투시킨 정황을 포착해 조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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