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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기타교실 세계 최장 고공농성 끝났지만…‘고용승계’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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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3회 작성일Date 25-09-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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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기타교실 노동자가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 ‘먹튀 방지법’ 정비 등 과제가 주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사진)은 지난 29일 고공농성을 접고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교섭 주선과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투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한 뒤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버려진 철제 조각은 전시장 한 가운데서 작은 철탑으로 되살아났다. 그 주위를 여러 조각과 조각 모형·드로잉이 둘러싸고 있다. 벽면에는 자개와 광물의 질감이 느껴지는 회화가 걸렸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불(61)의 최근 30년간 작품활동을 축약하면 그렇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오는 4일 개막하는 ‘이불 : 1998년 이후’는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만든 조각, 대형 설치와 그 모형, 다른 회화 작품 등 150여점을 전시한다. 이불의 명성이 전세계적이라 해외에서는 전시가 활발했지만, 국내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그의 작품을 한 자리에 볼 기회는 흔치 않았다.
이번 전시를 설명하려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 ‘이불-시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전시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작품 활동 초기 10여년에 주목했다. 이후 4년여가 흐른 뒤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을 주로 다룬다.
작품 활동 초기 이불은 남성중심사회와 가부장제에 맞서 여성의 신체를 주로 다뤘다. 파격적이기까지 했던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서 이불은 페미니즘 작가로 통했으며 때로는 여전사로도 불렸다. ‘1998년 이후’의 이불 작품은 그와 결이 조금 다르다. 퍼포먼스를 주로 했던 초기와 달리 조각과 설치 작품이 많고, 최근작으로는 평면 회화도 여럿 있다.
이불은 전시 개막을 앞두고 1일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관심사가 자신으로부터 주변으로, 세대로 확장된다”며 “저는 스스로를 규정한 적이 없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없어서 저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불의 작품 중 ‘사이보그’나 ‘아나그램’ 연작이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후반이다. 전시는 이 작품들과,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출품됐던 노래방 작업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Ⅰ’(1999·2000년 재제작)으로 시작한다. 스테인리스 골조에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가는 크기의 노래방은 20세기 말에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체의 개념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사이보그 W6’(2001)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올 법한 로봇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가 기술을 장악한 권력에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20세기 말의 창작 활동은 2005년부터 시작된 ‘몽그랑레시(Mon grand recit)’ 연작 등 설치 작품으로 발전한다. 근대의 유토피아적 비전, 모더니즘 건축과 상반된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에서부터 그가 경험한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관심사가 작품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 인류 진보에 대한 열망과 현실에 벽에 맞부딪혀 벌어진 실패도 작품의 소재가 됐다. 길이 17m에 이르는 은빛 비행선 작품 ‘취약할 의향-메탈라이즈드 벌룬’(2015~2016)이 대표적이다. PET 필름을 사용한 이 작품은 20세기 독일 기술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1937년 힌덴부르크 참사로 폭발한 비행선 체펠린을 본따 전시장 진입로에 소음을 내며 떠 있다.
이불이 겪은 격동의 근현대사가 직설적으로 투영된 작품 또한 존재한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놓인 높이 4m 철탑 ‘오바드 Ⅴ’(2019)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거된 감시초소의 폐자재로 만든 것이다. 남북의 평화 무드 덕에 탄생한 작품은 이젠 경색된 남북관계를 연상케 한다. 또 다른 4m 높이의 설치작 ‘벙커(M. 바흐친)’(2007)은 학생운동가 출신 부모 아래서 자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도망다녀야 했던 경험이 반영됐다. 욕조를 본딴 작품 ‘천지’(2007·2025년 재현)는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사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불은 이데올로기를 작품의 기반으로 삼던 2005년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보다 20년이 지난 세계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불은 “과거는 지나가는 것도,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현재로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작업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작업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너무 지나간 일’이라고 느낀다면 인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전시는 내년 1월4일까지. 관람료 1만6000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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