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기고]정신 건강을 위해…침묵을 깨고 낙인을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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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45분마다 한 명이, 영국에서는 90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곧 가족과 공동체가 겪는 깊은 상실의 이야기다. 정신 건강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체 자살의 75%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한국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특히 높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 성적 정체성 등도 취약 요인을 심화시킨다.
10월10일 세계 정신건강의날을 맞아 주한 영국대사관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BCCK), 비영리단체 멘탈헬스코리아(MHK)와 공동으로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UK-Korea Mental Health Awareness Week)’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하다. 정신 건강을 신체 건강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영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각자 생각을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는 ‘#ImagineNoStigma’ 공모전을 열었다. 수상자들은 ‘한·영 정신 건강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양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BCCK, 오피단 에듀케이션, 브리티시 에듀케이션 코리아(BEK)와 협력해 학업 스트레스와 SNS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회복 탄력성 강화, 감정 지원,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 내 정신 건강은 양국의 공통 과제다. 장시간 근로, 높은 기대치, 성과 압박은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번아웃, 불안, 우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문화에도 직결된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영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관리자 대상 정신 건강 교육, 유연근무제, 사내 상담 지원 프로그램, 동료 지원망, 심리적 안전망이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 대화가 일상화될 때,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는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
함께 침묵을 깨자. 정신 건강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은 자신의 정신 건강 경험을 공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다.
침묵을 깨고, 낙인을 멈추자.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에 함께해 정신적 웰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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