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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투자금으로 인프라 짓겠다”…무역 합의 불확실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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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회 작성일Date 25-09-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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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는 한국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투자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후 엑스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00억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 보증 한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역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한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일 모두 투자 방식과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후 “투자펀드는 미국 정부가 운용·집행하고, 구체적인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정한다”고 말한 데 이어, 러트닉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한·일에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은 우리가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20·30·40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조선업 투자금 1500억달러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숨진 장병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대적인 보훈 행사를 또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29일에 진행되였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전사자 초상 101개에 메달을 수여했다고 보도한 지 열흘도 안돼 두 번째 추모 행사를 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급 국빈용 연회장인 평양 목란관으로 유족들을 초청해 인공기로 감싼 전사자들의 초상을 일일이 전달하고 이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정사진은 총 242개로, 김 위원장은 유족들과 4회에 걸쳐 기념촬영을 했다.
‘해외군사작전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다.
김 위원장은 “귀중한 그들의 생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유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속죄한다”며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혁명학원들에 보내여 내가, 국가가, 우리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적으로 잘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명학원은 혁명가 유자녀를 당 간부 후보로 키우는 특수 교육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새 거리를 조성한다며 “우리 군인들의 별처럼 빛나는 위훈을 칭송하여 ‘새별거리’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새별거리 앞 수목원의 명당자리에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기념비도 세운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유족들이 전사자의 사진을 안고 오열하는 장면, 김 위원장이 눈시울을 붉히고 유족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실렸다.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을 예우한 것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군의 사기 저하와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번 전쟁에서의 북한군 피해는 전사자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이라고 보고했다. 남은 전사자들을 위한 3차 국가표창 수여식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또 한 번 ‘숙적’과의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천위페이(4위·중국)와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35분 만에 2-0(21-10 21-6)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열린 8강전에서 천위페이가 태국의 강호 폰파위 초추웡(6위·태국)을 역시 2-0(22-20 21-14)으로 꺾고 4강에 오르며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안세영에게 있어 천위페이는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과 함께 숙적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13승13패로 팽팽하며, 올해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긴 두 명의 선수 중 하나다. 5월말 싱가포르 오픈 8강에서 안세영을 꺾으며 안세영의 시즌 전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후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천위페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설욕했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대로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후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2-0으로 이겼다. 그리고 지난 6월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차지하면서 한 해 4차례 열리는 슈퍼 1000 대회 중 3개 대회(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를 휩쓸었다. 여기에 일본오픈까지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 7월말 열린 중국오픈에서 ‘슈퍼 1000 슬램’에 도전했다. 하지만 4강에서 한웨(중국)를 상대로 고전하던 도중 무릎 부상이 도져 결국 기권하고 말았다. 이후 세계선수권을 위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안세영은 부상에서도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순항하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세영이 천위페이를 넘고 결승에 오른다면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8강에서 중국의 강호 한웨(3위)를 2-0으로 꺾은 야마구치는 4강에서 인도네시아의 강호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와 대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자고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께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회 본회의장 풍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한복을 입은 사진들도 올렸다.
우 의장은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세계를 매혹한 한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받아,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도 적었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데, 이럴 때 무슨 한복을 입느냐는 말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한복 착용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미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2일까지 5㎜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릉에는 이달 10일까지도 비 소식이 없는데다, 폭염으로 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빠른 돌발가뭄 현상까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이 낸 중기 전망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는 10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5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강릉에 닥친 가뭄의 주요 원인은 평년보다 적게 내린 비에 있다. 올들어 강릉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404.2㎜로 평년(944.7㎜)의 40% 수준에 그친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87.9㎜로 여름 강수량으론 1917년(187.4㎜)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비구름이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만든 이중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비구름이 만들어 지더라도 태백산맥을 넘지 못해 올해 영동 지역 강수량은 평년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바다에서 불어온 축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는 ‘푄 현상’도 이번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지훈 교수(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는 “보통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빗겨 나가면 강릉,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런 매커니즘이 한번도 없었다”며 “장기간 가물었던 지역에 푄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이례적인 가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릉 가뭄에서는 ‘돌발가뭄’ 특성도 확인된다. 돌발가뭄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저수가 증발하면서 2~3주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뜻한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대비 저수율은 지난 6월 29일 66%에서 7월 14일 40%로 떨어졌다. 불과 2주만에 저수율이 2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의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강릉시 강수량 대비 증발량은 155.6%로 평년 7월(47.3%)의 3배에 달한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봄철만 놓고 보면 수자원이 평년보다 적지 않았지만 여름철 짧은 장마와 극한 폭염 영향으로 급속도로 물이 고갈됐다”며 “올해는 강릉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온난화로 인한 여름 돌발가뭄이 뉴노멀이 된 만큼 내년에는 또 다른 가뭄 피해지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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