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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설]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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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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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살해당한 사실이 유족들 호소로 알려진 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경고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씨의 비극이 추석 연휴 동안 공론화된 후 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의심 신고도 143건이나 된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겪고 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상황은 몹시 급박하다. 가족들의 걱정도 크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피해 국민이 없도록 출입국 전수조사 등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또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간 정부의 부실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캄보디아 내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한 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씨 시신을 두 달째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성찰은커녕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체제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부의 신속 대응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해외 안전 공지 등의 실효성을 높여 재외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파악·차단하는 예방적 국민 보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시스템 부재가 귀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울산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남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와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2월 “여행을 간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9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에서 자신이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관을 통해 A씨 안전과 범죄 관련성 등 파악하고 있다.
올해 울산경찰청으로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4건이다. 이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신병 및 안전 여부가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미·중 갈등이 커져 한국과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에게 양자 회동을 요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방미는 오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우리 측과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조정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 타결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화스와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 600억달러에 그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 구 부총리는 설사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허용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제안도 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정감사에선 “이번에 미국 측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협상 분위기에 대해 “(35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시)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악영향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이 미·중 협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정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제시했다. 미국이 남은 2주간 중국과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한·미 관세 협상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협상을 조기 타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갈등 확대로 미국과 한국 모두 빠른 타결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을 연동하지 말고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 시한에 쫓겨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려 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노딜 협상’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중 협상과 한·미 협상이 서로 얽혀 있을 수도 있으나, 각각 별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실제 현금 청구서를 요구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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