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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잡겠다며 ‘팩트체크 플랫폼’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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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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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인용 보도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영역”(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다. 왜곡 없이 인용하는지, 이름과 숫자 등에서 틀린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언 자체의 진실성을 증거에 기반해 가려낼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에서도 이듬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었다. 언론학계와 언론사가 의기투합했고 2017년 3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SNU팩트체크센터가 설치됐다.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하나의 사안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협업 모델이었다. 참여 언론사는 주제 선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언론사 홈페이지와 SNU팩트체크센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공개됐다.
SNU팩트체크센터장을 맡았던 정은령 교수는 지난달 9일 경향신문과 만나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 원칙은 오로지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을 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편부당’을 지키고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민간 지원을 택했다. 정 교수는 “공을 들여 만든 팩트체크 작업들이 시민들한테 잘 가 닿으려면 결국 (유통처인) 플랫폼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매년 10억원을 SNU팩트체크센터에 지원했다. 3억원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나머지는 팩트체크 취재 지원 사업과 인턴기자 지원에 사용했다. 팩트체크 훈련을 받은 40명이 넘는 인턴기자들이 정규직 기자로 채용되면서 후속 세대를 기르는 역할도 했다.
정치권의 ‘좌편향’ 공세 속에서도 SNU팩트체크센터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 제휴 언론사의 수는 15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2017년 342건이던 팩트체크 건수는 누적 5000건을 넘었다.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17년 1183자에서 2023년 3421자, 기사에 담긴 평균 근거 수는 같은 기간 0.45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정 교수는 “맥락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라며 “검증에 쓴 근거 자료를 독자가 직접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터넷 신뢰 기반 기금을 활용했다. 시민 팩트체커를 모집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짝을 지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팩트체크넷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무국 역할을 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라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팩트체크 생태계 모델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한 해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플랫폼 구축과 시민 팩트체크 교육, 팩트체크 대회 등에 사용했다. 출범 후 2022년 9월20일까지 검증 제안된 건수는 781건, 검증 건수는 315건이었다. 검증된 사안 중 정치 관련은 38건(12.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사회, 환경, 건강과 관련된 주제였다.
팩트체킹은 공론장이라는 우물에 탄 독(허위 조작 정보)을 해독하는 행위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팩트체크의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팩트체크로 정치인의 발언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SNU팩트체크센터는 보수 성향 언론사의 참여가 더 많았음에도 출범 초기부터 ‘좌편향’ 공세에 시달렸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 발언의 ‘거짓’ 판정 비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대와 정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의 압박이 강했던 탓인지 네이버는 2023년 8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포털 노출도 멈췄다. 그해 국정감사 전에 내리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SNU팩트체크센터는 그로부터 1년 만에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출범한 지 7년4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좌파에 좌판을 깔아줬다’며 ‘계속할 거냐’라고 협박을 당하는데, 저는 네이버가 6년을 버틴 것도 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중단보다 포털 노출 중단이 더 뼈아팠다.
팩트체크넷은 더 가혹한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정부 출범 후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깎였고,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동원됐고 감사 기간 연장이 거듭됐다. 도서 구매, 주차요금 정산, 인건비 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 삼아 약 7억5000만원의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을 고지했다. 빠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11회에 걸쳐 추가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권 대표로서는 약 18년 전 포털 다음의 ‘아고라’ 개발진으로서 겪은 일과 겹쳤다. 시민 공론장이던 아고라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와 검찰 조사로 무너졌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동관이었다.
“당시 다음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은 서버 로그를 압수해 일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제주에서 서울로 불려온 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기업에 (다음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압박도 하고요. 그걸 몇년간 당하면서 다음이 모바일로 전환하며 성장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쳤죠. (팩트체크넷까지) 인터넷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두 번 보게 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권 대표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 동안 고사 상태에 빠졌다. 현 정부 역시 ‘가짜뉴스’ 처벌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다.
정 교수는 “법적 규제가 가장 쉽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지, 고의성은 있는지, 누가 그걸 판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구조 속에서 정부가 허위 정보의 판단 주체가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하지만 자극적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체크처럼 ‘재미없는’ 콘텐츠는 좀체 소비되지 않는다. SNU팩트체크센터, 팩트체크넷처럼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정은령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 팩트체크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저널리즘에 남은 마지막 영토라고도 했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실을 추구하는 업이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권오현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보루가 팩트체크라고 강조했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팩트체크입니다. 모든 시민이 이를 상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화가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역시 팩트체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근거를 가지고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민주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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