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상복합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5%로 동결…2연속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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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경기 대응보다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오는 19일부터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남 동부권과 부산시를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김해·양산·부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 전면 무료화에 합의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경남 동부권에 속한 김해·양산과 부산시는 행정구역이 붙어 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들의 이동이 잦다. 특히 김해, 양산, 부산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연결돼 있어 환승할인 적용 시 효과도 뛰어나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김해·양산·부산을 오가는 주민은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환승 때 내야 하는 광역환승요금(1회 500원·2회 2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김해에서 시내버스(1650원)를 타고, 부산에서 시내버스(1회 환승요금 500원)를 갈아탄 뒤 양산 시내버스(2회 환승요금 200원)로 다시 갈아타면 총 2350원이 들었다. 앞으로는 최초 시내버스 요금인 1650원만 내면 된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내 최대 2회까지 무료다.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로 지역민들이 월 1만원 이상 교통비를 아낄 것으로 예상한다.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치고 이 사실을 알아챈 노인이 훈계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1일 열린 A씨(30대)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A씨가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소재 B씨(89)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체포 당시 B씨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이 고려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새만금개발청이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등 새만금 지역 환경·개발 현안을 놓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의겸 청장은 전날 환경운동가이자 가톨릭 사제인 문규현 신부와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 환경단체 대표를 만나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만남은 해수유통 확대 등 생태계 복원 정책을 포함한 개발청의 다각적 계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그동안 상시적인 해수 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 유통 확대는 하부층 수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능하다는 점이 시화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량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정부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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