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다. 특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이를 대검찰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후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이대환·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 등 주요 피의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면 한 전 사장은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야야 한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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