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학생 언론 탄압, ‘윤석열 포고령’ 연상케 한다”···청소년 언론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에 사과 촉구 > 임대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학생 언론 탄압, ‘윤석열 포고령’ 연상케 한다”···청소년 언론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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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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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중은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 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300부가량의 신문과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와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 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게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며 “학교 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신도중 외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서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해 보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해법이 없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한다”며 “근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가야지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작은 문제는 덮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대해선 그게 진실인지, 만약 진실이라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강구하라)”며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하지 않냐.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어쩌면 문제로 느낀 점이 있으나 회피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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