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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원 ‘AI 집중 투입’…우주청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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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회 작성일Date 25-09-0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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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9%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육성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1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내년 예산안이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액수는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6% 늘었다. 정부 총 R&D의 33.4%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이는 곳은 AI 분야다. AI를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AI 대전환 분야’ 예산이 올해(3조4400억원)보다 29.7% 늘어난 4조4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GPU 누적 개수를 3만7000장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반도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또 미래 신산업을 이끌 ‘넥스트(NEXT) 전략기술 확보’ 분야에 5조93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4조6400억원)보다 27.8% 늘어났다.
넥스트 전략기술 확보 정책의 핵심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R&D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는 올해(3조8100억원)보다 18.4% 늘어난 4조5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과제 수를 현재 1만2000개에서 1만5000개로 늘려 R&D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다. 많은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책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예산은 1조1131억원으로, 올해(9649억원)보다 15% 늘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해상도 10㎝급’ 초정밀 위성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2년을 목표로 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예산안을 확정한다.
28일 오전 11시 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굴뚝 중간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했고, 추락한 드론이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다.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동일한 입원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는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회복을 돕는 취지다.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 한 번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두 번까지 확대된다. 환자 회복에 중요한 가족치료(개인)도 주 3회에서 최대 주 7회로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용어 개선도 이뤄졌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별도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쓰이던 ‘격리 보호료’라는 표현은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바뀐다. ‘격리’라는 강압적인 표현 대신 치료적 관점의 ‘안정’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며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난 26일 이후 나흘 만에 장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짧게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상하신 적도 있겠지만, 다들 힘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 ‘러닝메이트’인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때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 대표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 전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하게 멀어졌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장 대표는 TV토론에서 “재·보궐 선거 후보로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전씨”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결선에서 “최악은 막아야 한다” 메시지를 내며 장 대표의 상대인 김문수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
“박찬욱, 현존 가장 우아한 감독”이병헌에겐 “슬랩스틱의 달인”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13년 만의 베니스 트로피 기대감
박찬욱 감독의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어쩔수가없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월드 프리미어 상영 후 9분 가까이 기립 박수를 받았다.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다” “올해의 <기생충>이다” 등 외신의 호평도 잇따랐다. 박 감독이 올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쩔수가없다>는 영화제 황금 시간인 금요일(29일) 밤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세계 첫 공식 상영회를 열었다. 상영 10분 전 박 감독과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등이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뜨거운 환호가 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프론트맨’으로 잘 알려진 이병헌을 보고 “리(Lee)!”라고 부르며 열광했다. 개인 사진전을 연 적도 있는 박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제작 총괄을 맡은 이미경 CJ 부회장도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물이다.
관객들은 모순적인 코미디 장면에는 웃음을, 실직의 고통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탄식을 아끼지 않았다. 139분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디트가 올라가자 1032석을 가득 메운 이들은 9분가량 기립 박수를 보냈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1997)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 출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원작 판권을 사들여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를 만든 바 있다. 20년 전 <액스>를 읽고 감명받은 박 감독은 2009년 영화 <박쥐>로 찾은 칸국제영화제에서 가브라스 감독 부부를 만나 리메이크 허락을 받았다.
박 감독은 상영에 앞선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이 이야기를 주위에 들려주면) 어느 시기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공감되고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돌아왔기에 20년 동안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 감독은 30일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브라스 가족과 프랑스 파리에서 극장을 빌려 시사를 했다”며 “그분들도 좋아해 주셨고, 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인연이 결실을 보게 된 데 눈물이 날 만큼 감개무량하더라”는 소회를 전했다.
영화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박찬욱은 현존하는 가장 우아한 감독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영국 가디언은 “박찬욱의 최고작은 아닐지라도 현재까지 공개된 베니스 경쟁작 중 최고”라고 했다. 주연을 맡은 이병헌에게도 “놀라운 슬랩스틱 달인으로 마스 미켈센과 버스터 키튼의 존재감을 합쳐놓은 듯하다”(데드라인)는 찬사가 이어졌다.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룰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이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조지 클루니 주연의 노아 바움벡 감독 신작 <제이 캘리>,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 등 경쟁작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은 30일 상영이 끝난 후 15분간 기립 박수를 받았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다. 결과는 6일 폐막식과 함께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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