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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고의 분식회계 묵인한 회계법인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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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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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12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421억원)로 부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며 “회계 위반을 발견하면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제재가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시장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선 경영진 견제 기구 구성 등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장’(秘藏) 또는 ‘진장’(珍藏). 20세기 근대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던 미술품 수집가들은 ‘특별히 귀해서 숨겨둔 소장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17일 개막하는 기획전 ‘보화비장 : 간송 컬렉션, 보화각에 담긴 근대의 안목’에서의 ‘보화비장’은 간송미술관 건물 이름인 보화각에 숨겨둔 비장을 뜻한다. 전시되는 유물의 가치가 높을뿐 아니라, 유물을 수집하고 간직했던 근대 수집가들을 함께 조명하면서 그들의 안목을 함께 살펴 볼 기회다.
전시가 조명하는 수집가는 총 7명이다. 서화가이자 조선 말기 외교사절이었던 운미 민영익, 한국서화사를 연구한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위창 오세창, 근대 서화의 거장 안중식의 8촌 아우로 조선서화협회장이던 석정 안종원, 동아일보 및 경성방직의 이사로 추정되는 송우 김재수,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가 폐간된 조선중앙일보의 사주 희당 윤희중, 조선의 마지막 내관 출신으로 근대교육의 후원자였던 송은 이병직, 일본에서 고려청자를 수집해왔던 영국 출신 변호사 존 갯즈비가 모았던 작품 중 총 26건 40점이 전시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던 유물과 미술품 등을 수집했던 간송 전형필은 이들을 비롯한 수집가들로부터 많은 작품을 사고 받아들여 ‘간송 컬렉션’을 구축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끝난 1년7개월간의 복원·보수공사를 거치며 간송의 소장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완료한 수집가들이 이번 전시에 이름이 올랐다.
간송미술관에서 자주 선을 보이지는 않았던 고려청자 등 12~13세기의 국가지정문화유산급 도자기 9건이 동시에 소개된다. 갯즈비가 1937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간송에게 넘긴 소장품 20건의 일부다. 전시품 중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청자기린유개향로 등 4건은 국보이며, 백자박산향로 등 3건은 보물이다.
안종원은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팔폭’ 병풍 그림을 족자 형태로 소장했다. 전시에 공개되는 4폭만 봐도 정선이 진경산수로 그린 금강산 명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안종원은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기법으로 재해석한’ 정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을 모아왔다.
민영익은 갑신정변 이후 중국 상하이에 망명했을 때 ‘천심죽재’라는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상하이의 서화가들이 교류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겼다. 오세창은 단원 김홍도가 만년에 남긴 <단원산수일품첩>과 혜원 신윤복의 ‘나월불폐’ 등을 수집했다. 전 국무총리이자 미술 수집가였던 장택상은 1934년 동아일보에 “현재 남아있는 미술품은 다 민영익과 오경석이 비장했던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경석의 소장품을 대를 이어 관리한 것이 바로 오세창이다.
기록이 많지 않은 김재수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조명된다. 김재수는 당대 미술시장에서 유행하던 추사 김정희나 궁중화가 이징의 서화를 보유했는데, 간송이 그에게 작품을 1937년에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전시된 김정희의 ‘초석단성’ 행서 대련(출입구 등 양쪽에 거는 걸개)은 두 폭의 비단에 대구(對句)되는 글귀가 걸렸는데, 비단에는 김재수가 찍은 소장인(소유를 밝히는 도장)이 절반씩 나뉘어 찍혀 있다. 문서 여러장을 겹쳐 놓고 도장 하나를 찍는 간인(間印)을 소장품에 남긴 셈이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 활동했던 동명이인 김재수가 많았다”며 “행정업무에 능했을 사람이 쓰는 간인이 찍힌 점, 소장품의 수준을 보면 동아일보 창업주의 막내였던 김재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명되는 수집가들에게 수집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강 및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갯즈비는 일본에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적은 값을 받고 간송에게 고려청자 등을 넘기며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기쁘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시가 광복 80주년인 올해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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