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업다운로드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세대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롯데는 경상도 지역에 ‘생명틔움’ 출산키트를 전달했다. 생명틔움 출산키트는 건강기능식품, 임산부 간식, 출산·육아 용품 등 임신과 출산 후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는 아동 놀이 환경 개선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mom편한 놀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가 집 밖에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군 장병을 위한 ‘청춘책방’ 사업도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장병들이 독서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카페 형태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밸유 for ESG’도 운영 중이다.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환경개선 사업인 ‘조손 가꿈’ 사업은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50가구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추억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인 ‘슈퍼블루마라톤’ 행사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일대에서 ‘2024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으며, 롯데그룹 임직원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계열사 ESG 활동도 장려해 롯데케미칼이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ESG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폐플라스틱을 수거, 원료화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대통령실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 연가를 상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결재가 없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날 국교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일주일간 연가를 상신한 것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예결특위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교위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이 위원장은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국교위 측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회에 이 위원장의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연가를 낸 이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국회 불출석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주 국회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에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과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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