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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지금 정상회담 성공을 자축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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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3회 작성일Date 25-09-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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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앞으로 국제질서에 끼칠 악영향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막대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현상이 국제질서에 던지는 그림자는 단순한 정책 변화 차원이 아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쌓아 올린 글로벌 협력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원적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트럼프 비용’이라는 새로운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훗날 제국주의로 치달은 18세기 절대왕정의 중상주의를 연상시킨다. 관세에 대해 “나는 때리되 너는 때리지 마라”라는 일방적 룰은 상호주의라는 근대 국제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강요하고, 핵심 산업의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행태다. 이는 마치 15세기 명나라가 주변국들에 조공을 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런 신중상주의적 접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극단적이다. 관세폭탄, 보조금 삭감 요구, 경제적 단절 위협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 트럼프’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현상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극우적 세계관과 음모론적 사고가 국제관계에까지 스며든다는 점이다. 브라질부터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그는 타국 정상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허위사실로 상대를 압박한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3시간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과 혁명’ 메시지는 그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논리와 증거보다는 감정과 추측에 의존하는 반지성주의가 세계 최강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긴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 일방적 동맹 조건 변경. 이 모든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접근법은 필연적으로 다자협력을 붕괴시키고 세계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거나, 독자적 군사력 확보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다자주의 약화, 국제분쟁 개입 기피, 가치외교 포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은 전 세계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시대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시민들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양극화,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 번영과 기후위기 대응, 분쟁 해결 등 인류 공통의 과제에서 멀어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120년 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던진 경고는 오늘날 트럼프 현상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근대 사회가 “정신없는 전문가들과 심장 없는 향락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베버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끔찍한 발전이 끝날 무렵, 완전히 새로운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옛 사상과 이상들이 강력하게 부활할 것인가? 혹은 기계적 화석화만이 남게 될 것인가?” 베버가 우려했던 ‘근대의 위기’가 트럼프 시대에 ‘현대의 위기’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극우적 일방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 정신이 방향감각을 잃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비전도, 과거의 가치 복원도 없이 기계적 반복만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현재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단서는 존재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원칙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그것이다. 굴복하지 않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지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좋아할 때인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화자찬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 민주적 제도, 국제연대의 정신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트럼프식 일방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협력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미래 지향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릉시가 31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돼 오는 9월 2일 이후 ‘75% 제한 급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7%)의 2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4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던 도마천, 왕산천 등의 물줄기도 바짝 말라버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날 아파트,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이뤄지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 아닌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처음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정부에 10t이상 급수차 400대를 추가로 동원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근형 강릉시 재난안전과장은 “민간 급수 차량도 최대한 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 와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저수지 상류에 있는 도마천과 왕산천의 하상을 정비하는 등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 소방총동원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는 강원도 내 소방차 20대와 타 시·도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 51대 등 71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차를 이용해 동해·속초·평창·양양 등 4개 시·군에서 하루 2500t~3000t의 물을 취수해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뭄 극복을 위한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상당수 교회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점심때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주)서용엔지니어링은 급수 과정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강릉 도심 전역에서 누수 탐사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 뷔페식당은 절수를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도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했다.
강릉시 내곡동에 거주하는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가며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이웃이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속초시의 경우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해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왜 빨리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이번 제한급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 여 t에 달하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저수량은 7분의 1수준인 213만5000여t으로 급감했다. 만약 50㎜ 이상의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9월 24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0%에 근접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협력 필요성은 커졌지만, 호감도는 엇갈렸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2.4%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24.8%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은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현지에서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국민 1037명, 미국은 지난 8~19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대미 신뢰도 하락이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23.6%)이라는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미국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미국의 무역·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역시 45%가 반대했다. 특히 고율 관세를 일부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였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한국 57.6%, 일본 50.3%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 33.6%, 일본 1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국 71.1%, 일본 63.2%로 나타났으며, 미국도 56.6%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보정책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국 53%, 일본 56.7%였다. 양국 모두 ‘적절하다’(한국 31.9%, 일본 19.8%)와 ‘적게 부담하고 있다’(한국 4.1%, 일본 3.7%)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7%, 13.5%로 소수의견이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이다. 한국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답했다. 일본은 68.7%, 미국은 58.6%였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72.1%로 일본(42.1%), 미국(42.2%)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국에 느끼는 위협감은 동맹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한국 응답자의 56.1%가 ‘한미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5.5%에 그쳤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그 이유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은 한국(64.3%)이 일본(56.5%)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일은 ‘동병상련’ 입장이지만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 ‘잘 모름/어느 쪽도 아님’이 50.3%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호감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손열 EAI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대일 실용외교과 지속되는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탄핵의 여파를 극복하게 될 경우엔 일본의 호감도도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외관의 양극화 경향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는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경우는 22.7%였다. 진보-보수 간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일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과반(52%)을 차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는 그 비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 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가 일본을 ‘호감’이라고 밝힌 반면,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응답해 격차가 5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20대 남성 73.8%는 일본에 호감으로 응답한 반면 30대 여성은 36.6%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대다수인 73%가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비호감의 요인으로 꼽았다.
손 원장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 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는가가 향후 정부 외교, 나아가 정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연일 근로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SPC그룹과 삼양식품은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식품업계에서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맞교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2교대’ 장시간 근무를 생산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오자 식품업계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을 직접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일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으로 비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도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지요.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SPC 계열사만 해도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2교대란 한마디로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시흥공장도 ‘3조 2교대’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는데 시흥공장 근로자도 새벽 3시쯤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눈총에 SPC는 오는 10월1일부터 8시간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9월1일부터는 각 계열사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는 등 ‘2교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양식품도 밀양 1·2공장을 비롯해 원주, 익산 등 4개 공장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을 생산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8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지요.
일단 다른 주요 식품업체들은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농심,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SPC나 삼양식품과 달리 여전히 2조 2교대 체제의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재 신라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풀무원은 주요 공장을 4조 2교대로 운영 중인데 공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3조 2교대와 2조 2교대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2조 2교대로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오리온도 2교대 근무 체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업체는 왜 ‘2교대’ 근무제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SPC처럼 생산구조를 바꾸려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이 존재하는 식품업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식품공장의 경우 원료를 전부 배합하면 중간에 생산 중단을 할 수 없어 야간 교대조는 필수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최소 인건비가 1.5배 이상 상승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장이 지방에 있어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했을 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일각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제를 운영 중이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뤄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풀무원 측도 “휴게시간 보장과 업무 안전사항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생산직의 근무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압박이 사그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생산직 2교대 근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내년도에 비중있게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 장관은 29일 경기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방문해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현장·업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은 첨단 GPU 확보 및 공급이다. 정부는 올해 GPU 1만3000장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46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투입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력사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왔고 10월까지 ‘GPU 통합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된다. 올 연말엔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GPU 배분·지원에 착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IT 기업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강화,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과 상생하는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 장관은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GPU 확보 예산도 비중있게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도 조만간 마련해, 2030년까지 첨단 GPU 확보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목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직접 첨단 GPU 확보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 장관은 아울러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모색하겠다”면서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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