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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무보증 [뉴스분석]성장 엔진 vs 재정 건전성, 이재명 정부의 ‘두마리 토끼 잡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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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0회 작성일Date 25-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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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무보증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1.1%로 40%대를 기록한 이후 50% 돌파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60% 돌파는 3~4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수사정보를 미리 일러줬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수사정보를 취득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권 의원이 이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입수해 윤씨에게 일러줬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고 구체적인 자료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는 이튿날 경기 가평군 천정궁으로 가서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다. 한 총재는 정모 비서실장과 논의해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2010~2013년 회계 정보 중 지출 기록에서 “해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앴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사무실 PC를 포맷하도록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한 총재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받은 후 통일교의 조직, 재정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적었다.
“크게 펼쳐져 흐르는 전통 의상피겨스케이팅 동작과 어울려”목표는 한국적 피겨 공연 기획멋있고 좋은 것 널리 알리고파
차영현(22·고려대·사진)에게 빙상은 무한하게 변주되는 놀이판이다. 남사당패가 공연하는 장터가 되기도 하고, 승무를 추는 고요한 절이 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 안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차영현은 얼음 위에서 상모를 돌린다.
차영현은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최종 2위에 오르며 메이저대회 첫 메달을 땄다. 당시 쇼트프로그램에서 슈베르트의 ‘마왕’,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영화 <듄> OST에 맞춰 연기했다.
갈라쇼에서는 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긴 생피지(상모에 달린 흰 끈)가 달린 ‘12발 상모’를 흥겹게 돌린다. 올해부터는 승복을 입고 추는 전통 안무 승무를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남사당 피겨스케이터’ 차영현에게 빙상은 새로운 놀이판이다.
차영현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인 차창호의 아들이다.
차영현은 지난 28일 가진 인터뷰에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남사당놀이를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는 지금도 남사당 공연을 병행하고 있다.
차영현은 자연스럽게 빙상에서 놀이판을 떠올렸다. 그는 “빙상장은 사람이 혼자 서 있기에 굉장히 넓은 무대”라며 “12발 상모나 승무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은 안무할 때 크게 펼쳐지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의 동작과 어우러졌을 때 눈길을 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한국 전통 안무의 특징은 ‘잔상’이 있다는 것”이라며 “탈춤의 한삼, 승무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면 관성 때문에 의상이 무대에 흐른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12발 상모 의상과 승무 의상을 준비한 차영현은 빙상에서 안무를 선보였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피지는 물론 커다랗게 나부끼는 장삼의 소매까지, 차영현의 말대로 흰 빙상에 강렬한 잔상을 만들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피겨스케이팅과 한국 전통 안무는 이질감 없이 어우러졌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해 착지하는 풍물놀이 동작 ‘자반뒤집기’는 피겨의 구성 요소인 ‘버터플라이 스핀’과 닮았다. 빙판에 상체가 닿을 듯이 몸을 낮춰 활주하는 연결 동작 ‘하이드로블레이딩’은 정적이고 서늘한 승무의 이미지에 잘 들어맞는다.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차영현은 “처음에는 12발 상모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안무를 하다가 생피지를 밟아 끝이 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사당 공연은 연희자와 관객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생피지를 휙 던지면 관객의 시선도 덩달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빙상장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버터플라이 스핀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생피지를 펼치는 식으로 동작을 바꿨다”고 했다.
차영현의 목표는 한국 전통 안무로 구성한 피겨 작품을 여러 개 모아 하나의 공연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남사당패 단원이자 피겨스케이터로서의 꿈이 담겨 있다. 차영현은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다시 한국 전통문화가 사랑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도 많다”며 “이렇게 멋있고 좋은 걸 더 알리고 싶다는 갈망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내 취향이 마이너한가 싶다가도 ‘아닌데, 충분히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며 “피겨를 통해 전통 안무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보여준다면 보는 사람들이 빠져들면서 이 춤의 원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영현은 ‘남사당패에서 줄 타는 피겨스케이터’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는 “두 가지 분야에 몸담을 수 있는 건 제가 가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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