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 임대문의

프릴리지구입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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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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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로교회를 이끄는 손 목사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조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아스팔트 보수’ 인사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대선·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손 목사 측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진정 사안이 구제 대상인지 등을 판단한다.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보이면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3인 체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긴급구제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긴급구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뱀은 길다. 나에게도 꼬리가 있다. 나이 들수록 차마 코끝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 꼬리가 자꾸 길어진다. 꼬리는 내가 만드는 업보일까. 그 매서운 줄이 발등을 때리는 날은 기어코 오고야 만다. 있는 줄도 몰랐던 꼬리. 점점 윤곽이 갖춰지는 꼬리. 이제는 희미하게 만져지는 꼬리. 나도 모르게 물컹, 밟을 것 같은 꼬리. 그게 무섭기도 해서 산으로 간다.
나이가 길어질수록 자연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게 좋다. 어쩐지 산에서는 꼬리가 감춰지는 것 같다. 이 번들거리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비상구다. 산에서 만끽하는 잠깐의 신선한 이탈은 그 덕분일 것이다. 산에서 무덤 하나 지나치지 않을 수 없듯 뱀 하나 만나지 않기란 어렵다. 고요와 침묵의 바위틈에서 넥타이처럼 풀어진 뱀을 또 만났다.
어린 시절 우리한테 걸리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뱀. 무서운 우리 보고 재빨리 도망치던 뱀. 이제는 뱀을 보면 내가 무섭다. 옛날 담벼락 아래에서 눈싸움하며 대치하던 생각도 났다. 어쩌면 그때 그 뱀, 허리띠로 환생해서 점점 불룩해지는 내 배를 부둥켜안고 고소하게 지켜보는 건 아닐까. 뱀, 숲에 떨구고 온 나의 꼬리, 이번에도 아주 길었다.
긴 게 어디 뱀이나 꼬리뿐일까. 올핸 추석 연휴가 무척 길었다. 잠시 뒤죽박죽이 된 일상에도 인상적인 뉴스는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지렁이가 낚시꾼을 불러 중세의 유물을 발견케 했고 부산에서는 도심에 진출한 멧돼지가 자동차를 들이받고 절명했다.
라디오에서는 ‘슈피겔 임 슈피겔’(거울 속의 거울)이 적어도 2번 이상 내 귀에 들렸다. 길게 무한 반복되는 듯한 잔잔한 선율이 어른의 자장가로도 퍽 어울리는 음악. 세상이 조용하다면 절반이 거울 덕분이다.
거울은 여러 조각의 각이다. 모나고 뾰족하고 각진 것들이 모여 감쪽같이 매끈한 거울을 만든다. 거울 속의 거울은 세상을 기하급수적으로 길게 이어붙인다. 거울이 없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나를 보고도 나를 잘 모르는데 보지도 못했더라면 혹 뱀이나 멧돼지를 나로 알고 이 세상 건너갔을지도 모를 일. 뱀은 나를 유혹하며 세상으로 나가자 하고, 거울은 나를 불러 제 앞에 자꾸 세우려 한다. 뱀아, 거울아. 그대들 아니었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심심하고 얄팍하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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