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자리에서 떠남)을 허용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답변 필요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질의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재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천 처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의원)입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부적절 문자’ 논란으로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허위조작 정보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확증편향이 개선이 안되면 극단적 사회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들이 나라를 붕괴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가짜뉴스로 공격받았다. 그걸 즐겼던 사람들은 12·12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이 최근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저는 12·12 쿠데타를 규탄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과 연관된 인물을 언급했다”며 “전두환 옆에 앉아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공적 질의에 대해 문자로 사적 보복을 하는 사람”이라며 박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실이 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문자 폭로’ 이후 야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과하라”고 권했지만 고성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과방위 국정감사는 정회됐다.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쯤 부천 소사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19구급대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이날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3명이 출동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구급대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베이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구급대원 2명은 모두 경상”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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