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 임대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이어 ‘손현보 긴급구제’···안창호 인권위의 수상한 안건 상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17 07:39

본문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긴급구제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손 목사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로교회를 이끄는 손 목사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조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아스팔트 보수’ 인사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대선·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손 목사 측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진정 사안이 구제 대상인지 등을 판단한다.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춘 사안으로 보이면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3인 체제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긴급구제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긴급구제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가자 전쟁 발발 73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에 대한 석방 절차를 개시하면서 가자 전쟁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1단계 합의가 이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이견 탓에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마스는 13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 7명을 우선 풀어주며 인질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1차로 풀려난 인질 7명은 크라프 아자 키부츠에서 납치된 28세 쌍둥이 갈리와 지브 베르만, 나할 오즈 키부츠에서 납치된 오므리 마란(48), 탱크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 마탄 앙그레스트(22), 노바 음악 축제에서 납치된 에이탄 모르(25), 알론 오헬(24), 가이 길보아달랄(24)이다. 하마스는 이어 인질 13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데려갔다. 하마스는 개전 직후와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합의한 데 따라 인질 일부를 각각 석방했으며 이날까지 억류하던 인질은 생존자 20명과 사망자 유해를 포함해 48명(가자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이었다.
이날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으로 지난 10일 정오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하마스는 합의에서 휴전 발효 72시간 이내인 이날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은 25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인질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운집해 이스라엘 국기, 노란색 리본과 풍선 등을 흔들며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인질 마탄 장가우케르의 어머니 에이나브는 풀려난 아들과 만나기 전 영상 통화를 하며 “전쟁은 없다, 끝났다”면서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TV 중계를 통해 인질 석방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텔아비브에서 인질 가족들을 만난 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하면서 “수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오후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등 세계 20개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기내에서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인질 석방을 앞두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군사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전 합의 1단계가 이행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체제를 둘러싼 2단계 합의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하마스는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없이 영구적인 종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일부 구간이 시범운영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849㎞ 길이의 숲길이다. 서쪽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산림청은 도보여행객 등을 위한 숲길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동서트레일 조성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전체 55구간 849㎞ 중 17개 구간 244㎞가 완료돼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와 홍성 49㎞(9~12구간), 경북 봉화·울진 138㎞(47~55구간)다. 1~4구간은 태안 안면도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지나고, 47~55구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망양정해수욕장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들 구간에는 야영(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등이 설치돼 있다.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을 탐방하려면 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전 구간 조성을 마칠 방침이다.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림청은 전 구간이 개방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도보여행 명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은 국내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여는 첫걸음으로,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농산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