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하는법 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경색된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외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며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정 운영 협조 등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 의제는) 야당이 논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음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대표가 쉽게 거절하겠느냐”며 “힘든 시기에 정치 갈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가 회동에 임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당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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