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말까지 다섯 걸음장강명 지음문학동네 | 212쪽 | 1만6000원
종말이 확정된 세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은 어떨까. 작가 장강명이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지는 세상의 끝과 그 이후를 상상하며 재기발랄한 스무 편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야기는 소행성 충돌로 지구 멸망을 앞둔 인간 군상들의 대화로 시작된다. ‘부정’ ‘절망’ ‘타협’ ‘수용’ ‘사랑’ 5가지 챕터에 갈무리된 스무 편의 이야기들은 기발하고도 기괴하다. 특히 “믿기지가 않아”라는 문장으로 동일하게 시작되는 5편의 ‘종말’ 이야기에는 선택받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 끝내 살아남은 자들의 죽음과 이별, 슬픔과 유머가 교차한다.
작가는 신과 마녀, 괴수, 초인적 존재, 외계인, 좀비 등 비일상적 존재들을 불러내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삶의 조각들을 보여준다. ‘잘 가요, 시리우스 친구들’에는 지구를 떠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우스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인간이 등장하고, ‘알골’의 등장인물들은 초인적 힘을 지닌 미스터리한 존재 ‘알골’을 두려워하면서도 탐색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
설화와 옛이야기를 비틀어 반전의 재미를 준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인간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백조왕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엘리제를 위하지 않으며’,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가족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여다본 ‘은혜를 갚지 마세요 어머니’는 재기발랄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가벼운 충격을 던진다. 책에 실린 단편들은 짧지만 여운은 강렬하다. 작가는 인류의 종말과 미래세계라는 디스토피아적 화두를 다루면서도 감정적이거나 철학적 수사에 기대지 않는다. 종말이라는 완전한 ‘끝’ 앞에서 시시각각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인간이 우주로 떠나온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불공정과 폭력을 예언처럼 내다본다. 마치 순식간에 차원을 이동하는 우주선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서늘한 뒷맛이 느껴지는 이유다.
앞으로 서울 양천구의 주요 공원인 양천공원, 오목공원, 파리공원에서 로봇이 배달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양천구는 1일부터 자율주행 배달로봇 ‘양천누리온(사진)’을 활용한 식음료 배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및 순찰로봇이 돌아다니는 ‘스마트 로봇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스마트 로봇존’은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화구역으로 양천공원과 오목공원, 파리공원이 일대에 지정돼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을 통해 공원 내에 ‘재활용품 수거 및 순찰로봇’을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하는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이번 배달로봇 서비스까지 새롭게 도입했다.
양천구는 지난 3월부터 공원 주변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맹점 16곳을 확보했다.
배달비는 무료다. 최소주문 금액 없이 커피 한 잔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주문 후 10~20분 내외로 배달된다. 로봇 1대가 최대 음료 9잔까지 운반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모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로보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앱으로 주문하면 로봇이 매장에서 음식을 수령해 공원 안 지정장소까지 배달한다. 식음료가 지정장소에 도착하면 앱에 알림이 뜨고, ‘로봇 문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양천공원, 오목공원, 파리공원에 재활용품 수거·순찰로봇 ‘개미’를 운영 중이다. 로봇 ‘개미’는 주민이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로 호출하면 자율주행으로 이동해 플라스틱, 캔, 종이류를 수거한다. 야간에는 지정된 순찰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로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가·필라테스 수강 요금과 중도해지 기준 등도 사업장 게시판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결혼서비스 사업자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가격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예식장업 또는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스드메 등 선택 서비스의 세부 내용·요금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도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결혼서비스의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고시하도록 한 데 대해 “결혼서비스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통상 소비자들이 사업장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급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수개월 치를 한 번에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헬스장에는 중도해지 환불 기준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요가 등의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했을 때 보장 기관과 보장 내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 등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두 달 가까이 32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9월이 계절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스권 장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내린 3142.93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 등 ‘반도체 겹악재’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91포인트(1.49%) 내린 785.0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지난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대 최고치(3305.21)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 두 달가량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되풀이되면서 코스피는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은 지난달 4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서기도 했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이달에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9월은 그간 계절적으로 볼 때 약세 국면이었다는 점이 근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000년대 9월 평균 수익률 -1.5%, 2020년 이후 9월 수익률 -4.7%로, 2024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며 이 코스피 예상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불만도 여전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첫거래일부터 3%대 폭락을 유발했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실망감이 여전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주들도 조정 압력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 요인도 있어 하반기 반등 가능성도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 움직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상승 재료로 꼽힌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며 9월 말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가시화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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