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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기좋은집 위성락 “김정은 APEC 공식 초청은 없을 것…미국 움직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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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5회 작성일Date 25-09-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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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기좋은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을 꽃길을 함께 조성하면서 귀농어귀촌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이웃 간 대화도 많아졌다. 마을 분위기가 밝아져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남 나주 월해마을 김행중 이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불러온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전남도는 1일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과 마을 융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 간 화합과 정착을 돕는다. 마을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같은 환경 정비와 선진지 견학, 악기 배우기 등 공감·소통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12개 시군, 26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총 3억9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이 투입됐다. 마을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123개 마을을 지원했고, 매년 40여 개 마을이 꾸준히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성 수산2리 박래영 이장은 “사업을 계기로 마을이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고양에서 귀농한 한 주민도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사업을 통해 선배 주민과 소통 기회가 많아졌다”며 “지금은 든든한 이웃을 얻은 것 같아 정착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만원 세컨하우스’,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과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전남형 공동체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 필리핀에서 출범한 HD현대필리핀조선소(HD현대필리핀)가 본격적인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이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PC선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에 있는 선사로부터 수주한 4척 시리즈선 중 1차선이다.
강재절단식은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위한 첫 강재를 잘라내며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로부터 필리핀 조선소 일부 부지를 임차해 HD현대필리핀을 출범했다. 이번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메리케이 킬슨 주필리핀 미국대사,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가 참석했다.
HD현대필리핀의 선박 건조로 일반상선을 두고 벌이는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을 되찾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싱가포르 투자법인(예정) 등 HD현대의 주요 해외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을 통해 한·미·필리핀 3국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로, 미군은 필리핀 수빅만을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HD현대필리핀을 ‘마스가’(다시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필리핀은 정부의 지원 속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신흥 조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며 “HD현대필리핀을 활용해 글로벌 수주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I 등 신산업 분야, 예산의 10%정부 정책 따른 ‘재량지출’ 확대공격적 투자로 ‘경제 성장’ 유도
단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전문가 “세입 기반 확대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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