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무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다. 이들이 향한 곳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둥글게 서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담소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 모디 총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의미는 세 정상이 연출한 이 하나의 장면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러시아·인도·중국(RIC) 삼각연대의 부활 가능성을 높였다.
RIC 프레임워크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가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1990년대 후반 제안한 것이다. 이후 2003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 협의체가 꾸려졌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등 간헐적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도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RIC 외교장관 회의는 2021년까지 19년 연속 개최됐다.
하지만 인도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RIC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다음부터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게 됐다.
RIC 부활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세 나라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RIC 트로이카 체제가 다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RIC 부활에 관심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RIC 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린폴리시는 “RIC가 부활한다면 세 나라는 1990년대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제조 역량, 인도의 서비스 산업,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무역 흐름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지난 7월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RIC 회의 개최는 3국이 상호 편의에 따라 협의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개최 여부를 알리겠다”고 말해 중·러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 석유 구매를 이유로 25%의 추가 관세를 매겨 총 50%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인도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에 전격 방중 길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손을 잡았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는 공식 회담 시작 전 리무진 안에서 따로 단둘이 50분간 대화하기도 했다. 이는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택해온 인도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인도 SMC증권 수석연구원 시마 쉬리바스타바는 “SCO를 통해 RIC 축을 강화하고 루블·루피·위안화로 구성된 ‘R 블록’ 통화 거래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도 경제매체 민트에 말했다.
하지만 세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도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불안해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인도에 대체 불가능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RIC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대인도 50% 관세 부과는 양국 관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지만 기술·국방 협력 등 양국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고려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니다”라면서도 “인도와 미국이 더 이상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랜 믿음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더디플로맷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에 변함이 없다면 이는 RIC 트로이카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3국 연대를 공식화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 양자 관계는 중시하면서도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는 한·미·일 등 대중 견제 성격을 지닌 미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진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면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이 양자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떨어져 나갈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두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입김이 커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란 등 반서방 진영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등의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적”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한국)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무성에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조우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준비 작업을 도왔다. 우 의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북·미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페이스메이커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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