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영화다운 캄보디아서 쇼호스트 활동하며 마약 밀수한 한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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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여)와 B씨(33)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마약 11.77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에서 특송화물로 여행용 가방을 보내면서 파우치와 가방 밑바닥 등 5곳에 마약을 분산, 은닉했다.
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주소지에서 B씨를 붙잡았다.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보내고 다음날 입국한 A씨는 B씨가 붙잡힌 것으로 알고 곧바로 캄보디아로 출국, 10일 만에 재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이 A씨와 B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둘 다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코인·주식 등 개인 투자 활동을 해온 B씨는 마약을 밀수·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을 소량으로 분산해 숨겨 들어와도 세관 검사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며 “앞으로도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김 여사에게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에는 박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2라운드’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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