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수가 인상 등은 대부분 종료되고,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조치만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는 길거리에서 진우와 어깨를 부딪쳐 꽈당 넘어진다. 들고 있던 한약 팩들이 산산이 흩어진다. 진우는 넘어진 루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긴커녕 차갑게 내뱉는다. “아이 씨, 조심 좀 해.” 뒤돌아 사라지는 진우 등 뒤로 화가 난 루미가 고함친다. “쟤 뭐라는… 야! 너나 조심해!”
왜 우리는 남들로부터 모욕이나 무시당했을 때 분노를 터뜨릴까? 분노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분노를 세밀히 묘사하거나 다른 대상에 비유한 다음에 인과적 설명이 다 끝났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분노는 외부 위협에 대한 공격적 반응이다’ 혹은 ‘분노는 심적 압력을 배출하는 증기기관이다’ 같은 말은 실상 공허하다. 새로 알게 된 것이 없다. 반면 분노라는 정서가 특정한 진화적 기능을 수행해 먼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게끔 자연 선택된 심리적 적응이라는 진화적 시각은 새로운 발견을 이끈다. 분노가 어떤 가설에서 추측하는 기능을 잘해내는 데 필요한 특질을 과연 지니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어떠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게끔 진화했을까?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귀중한 친구나 동료로 인정한다면 그는 나를 도와주고, 내게 관심을 쏟고, 내 의견을 따르고, 내게 이유 없이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분쟁에 휘말리면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두는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내 번식 성공도를 높여준 지렛대였다. 반면 누군가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는 넘어진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소한 친절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에런 셀(Aaron Sell)은 분노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아내고자 협상하게끔 자연 선택된 정서라고 제안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정도보다 상대가 나의 안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음이 포착되었을 때, 분노를 터뜨려서 상대가 나의 안녕을 더 중시하게 했던 조상이 더 많은 자식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분노의 진화적 기능은 상대방 머릿속에 있는 내 가치의 조절 스위치를 내가 바라는 수준까지 밀어 올리기라는 가설이다.
분노가 상대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얻고자 협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했다면, 분노를 터뜨리는 성향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협상 능력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협상 능력이 큰 사람은 남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들과 조금이라도 시비가 붙으면 더 쉽게 분노하리라고 예측된다. 반면 협상 능력이 적은 사람은 시비가 벌어졌을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애써 무시하거나, 꾹 참거나, 두고두고 원한을 품는 등 다른 전략을 구사하리라 예측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남성의 협상 능력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신체적 힘(특히 상체 근력)에 크게 기대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량이 약 61% 더 많고, 그 차이는 주로 상체에 몰려 있다. 상체 근육이 내는 힘을 비교하자면, 남성은 여성보다 90%나 더 강하다. 이러한 성차는 남성들은 배우자를 얻기 위한 동성 간의 신체적 경쟁에 더 내몰리게끔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셀의 가설에 따르면 상체 근력이 강한 남성은 상체 근력이 약한 남성에 비하여 별것 아닌 일에도 자주 화를 내고, 과거에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한 경험이 더 많고,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무력 사용을 더 지지할 것이다. 셀은 이 예측을 미국 대학생, 스위스 청소년, 직업 운동선수, 아프리카의 수렵·채집민 아카(Aka)족 등 여러 사회에서 되풀이해서 확인했다. 참고로 과학은 현상을 설명할 따름이다. 결코 나쁜 짓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뭐야? 상체 근육이 발달한 남성은 원래 걸핏하면 화를 내도록 타고났으니, 성질부려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말이야?”라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분노가 상대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고자 흥정을 벌이기 위한 심리적 적응이라는 가설은 그 밖에도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분노하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코를 넓히고, 눈썹뼈를 내리고, 입술을 앙다무는 표정을 짓는다. 왜 분노하는 표정은 이런 모습일까? 셀은 이러한 분노 표정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양 이빨로 상대를 꽉 물어서 놓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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