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강제 퇴거 대신 임대주택 1호 입주…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의 ‘해든집’ > 임대문의

성남대형로펌 강제 퇴거 대신 임대주택 1호 입주…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의 ‘해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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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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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 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쪽방촌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사무용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개발을 위해 먼저 이주민이 살 해든집을 준공했다”면서 “쪽방촌이 전국에 11군데 있지만 이런 개발 방식을 택한 곳은 남대문 쪽방촌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이기순씨(86)는 “60년을 넘게 살며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좋다”면서 “나의 영원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됐다. 지상 6~18층은 임대주택인 해든집으로 사용한다.
쪽방주민의 생활·간호 상담과 의료·기초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건물 5층에 들어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편의점, 빨래방, 공유주방도 마련됐다.
해든집에 입주 가능한 가구 수는 총 182가구다. 전용면적 20㎡ 크기의 방은 보증금 489만원에 월 14만5100원의 임차료를 내고, 14㎡는 보증금 335만원에 9만9300만원을 낸다. 임차료는 2년마다 바뀌지만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1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기존 쪽방촌 거주민은 총 172가구로,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30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세훈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통화정책, 중·일 이어 3위금융위 정책은 9위로 최하위권“기후정책 있지만 실행력 미흡”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에 그쳤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이어 1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 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 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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