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 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산김이 대표적 ‘K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세척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 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김을 단순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상당수 김 공장에서 세척 후 절단·연화·숙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처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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