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우리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공직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 문제인데,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면서 “검찰·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인 검찰·경찰에 권한과 권력을 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이런 사건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언제 고발이 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국회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조치를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한국인 박모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박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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