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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ACTORY 대법, 여당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없이 진행, 이례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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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5회 작성일Date 25-09-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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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ACTORY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는 신고가 대구에서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이 글 작성자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신변 안전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남대문서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오 시장에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부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글에는 “오 시장을 죽이겠다”, “누가 서부간선도로를 그렇게 X같이 만들래”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협박법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교통 불편이 생기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사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경찰 주도로 이달 내 정식 개소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합대응단은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상담을 시작하고 이달 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식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며 “경찰청 산하의 국 단위 조직으로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고 3개과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이 운영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한다. 박 본부장은 “분석인력 50명과 상담인력 25명 등을 보강했다”며 “24시간 신고·제보를 받아 접수된 신고 정보를 토대로 전국 경찰관에 전파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팀도 꾸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개선을 협업해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범정부 협업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거점인 해외 콜센터 추적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중국 등 해외 경찰 당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해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을 직접 타격해 검거하고 송환이나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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