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실창업 미 항소심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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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사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놀랍게도 벌써 인사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온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한길은 “오늘도 전화 왔지만, 그런 역할 안 한다.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독자가 52만 명으로, 매일 만 명씩 늘어난다.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라며 “이분들이 국민의힘 가입하면, 책임당원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럼 당대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했다.
앞서 그는 “(내가) 대구시장 나오면 될 수 있는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한다. 무조건”이라며 공천권을 쥔 듯 행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를 출범시켰다. ‘컨벤션 효과’는 없다. 출범 사흘 뒤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23%였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시민은 눈이 밝다. ‘1.5선 대표’의 화려한 부상 뒤에 드리워진 극우 유튜버의 그림자를 봤다.
일각에선 팬덤 정치는 대세라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한다. 팬덤이 지도부 선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양당이 공통적인 건 맞다. 그러나 팬덤이라고 다 같은 팬덤인가.
한국의 극우세력을 꾸준히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저한 책 <광장 이후>에서 극우정당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① 당의 공식 목표와 정강·정책이 극우적이다
②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들과 협력한다
③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의 권력구조 상부에 있다
④ 극우적 유권자들이 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①만 비극우적이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우 성향이 분명한 정당인 셈”이라고 했다. 당의 다수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으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법원 난입을 정당화하고, 극우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한길 현상’은 단순히 팬덤 정치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제1야당이 극우 망상 세력에 ‘접수’ 당했다는 뚜렷한 증좌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도 아닌 유튜버 1인의 행태를 두고 ‘접수’라고 하는 게 지나친가.
그렇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가. 김민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급기야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공개 요구했다.
장동혁은 스스로 친윤도 극우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전한길에 대해서도, 김민수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입장이 모호하다. “잘 싸운 의병”(전한길) “각자 다양한 입장과 의견은 가질 수 있다”(김민수) “특정인을 오지 말라고 할 순 없다”(전광훈) 식이다. 친윤·극우와 분명하게 선 긋지 않으면 그사람도 친윤·극우다.
장동혁은 ‘윤석열 면회’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물러섰지만, 그 정도 제스처로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마땅하다. 지도자는 자신이 한 일은 물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눈치 보며 방관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전 세계 극우 세력의 확장을 파헤친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는 2021년 2월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인 카스 무데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극우 정치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까지 극우 정당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해도 수요 문제라기보다 공급 문제일 뿐”이라고 썼다.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다. 아직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무렵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여성·외국인 혐오 발언을 거리낌없이 할 때 깨달았다. 내가 오만했구나, 무지했구나.
‘K-민주주의’를 상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탁월하지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56%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 조사). 명실상부한 ‘보수의 대표선수’가 사실상 극우세력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분당설도 거론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낮다. 당이 갈라진다 해도, 떨어져 나간 당이 국민의힘을 넘어 대표선수가 되긴 쉽지 않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극우는 ‘상수’를 넘어 ‘주류’에 진입했다. 정치학자인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자만의 덫은 극우를 키울 것이다. 전한길 현상은 해프닝도 소극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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