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시17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씨(20대)가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쓰러져 있던다고 경찰은 전했다. 평소 새벽 시간대 해당 도로의 가장자리(2차로 등)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옷 색상 등을 근거로 사고 때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전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오늘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분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제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일단 지금은 기획안 단계니까 아마도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에선 25일 금융위 해체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만들면 안건이 25일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니 그 부분(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93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노출 사진과 출장 만남 알선 내용 등이 포함된 허위 사이트를 개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이 회원 가입 후 여성 출장을 요청하면 가입비와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이 93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거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 모두 14억5000만 원을 뜯긴 35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신고를 꺼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 머무는 일부 조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는 신고가 대구에서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이 글 작성자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신변 안전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남대문서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오 시장에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부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글에는 “오 시장을 죽이겠다”, “누가 서부간선도로를 그렇게 X같이 만들래”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협박법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교통 불편이 생기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해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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