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이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세적 무역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일 희토류, 리튬이온배터리, 인공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 당국은 미국과 조선 협력을 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미국산 대두 구매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식용유는 (디젤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폐식용유”라며 “궁극적인 대중 압박 수단으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미·중의 공세가 뒤바뀐 형국이다. 중국은 2018~2019년 1차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공세에 시차를 두고 대응 조칠을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즉각 맞대응으로 나섰다. APEC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선제 공세가 두드러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경제는 장기적인 무역갈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미국 국채시장이 흔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WSJ는 중국의 정책 결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결국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제 실적도 당국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EU(14%)와 아세안(16%)이 중국의 줄어든 대미 수출(-27%)을 상쇄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6.1% 증가했다.
미셸 람 소시에테제네랄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다양화된 수출 시장과 강력한 경쟁력 덕분에 중국의 수출은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했다”면서 미국 관세가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둔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당국은 과당경쟁 등 중국 내부 문제가 원인인 된 것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일당통치 체제’가 ‘다당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무역·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점점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달 초 내보낸 중국 경제에 관한 기획기사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며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도 지난 6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집중적 투자를 통해 미국 제재를 뚫고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뚫기 위해 개발한 ‘저사양 반도체를 여러 대 연결해 사양을 높여 쓰는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양보의 필요성’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의 공식 입장에 이견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술 면에서 탈미국은 시기상조며 내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지도부의 표면적인 자신감과 반대로 불안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은 공개적으로 표명되지는 않는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역사적 선례를 보면 지속적 무역갈등에서 흑자국(중국)이 적자국(미국)보다 무역 위축에 취약했다”며 “비록 중국이 금융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단기적 고통을 억누를 수 있어 단기적 갈등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무역갈등 확대에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페티스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압력을 버텨낼지를 무역전쟁에서 중요 변수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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