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한국, 9월 한달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AI 회의 주재 전망 > 임대문의

발레자세 한국, 9월 한달 안보리 의장국 수임…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AI 회의 주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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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회 작성일Date 25-09-0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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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자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 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인공지능(AI)에 관한 고위급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다음 달 2일 안보리 의사일정 채택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로,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1997년 5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24년 6월에 이어 총 다섯 번째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안보리 리포트’(SCR)는 9월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의제 하에 AI 관련 고위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업계 및 학계 대표 2명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들은 9월 중 아랍국가연맹(LAS)과 고위급 비공식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SCR은 전했다. 현재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공석이어서 신임 대사 임명 전까지 김상진 대사 대리가 그 밖의 주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설자로 나선다. 1기 행정부 때도 해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이번 임기 첫 유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약 한 달만에 뉴욕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8000여명의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필수과 기피 현상은 뚜렷해 의·정 갈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정원 대비 충원율은 59.1%로, 인턴은 52%(1564명), 레지던트는 61.2%(6420명)가 충원됐다.
전공의들의 지원은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은 63%(5058명)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 53.5%(2926명)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비수도권은 모집하려던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인턴 충원율은 수도권이 56.8%(963명), 비수도권은 45.8%(601명)였고, 레지던트는 각각 64.7%(4095명), 55.9%(2325명)를 기록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수련했던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서울 대형 병원에서 고급 술기를 배우는 것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라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각 병원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도 일정 기간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순환 시스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목별로는 필수과목 충원율이 부진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됐다. 이번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3.4%로 모집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 등도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3.5%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 소위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89.9%),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도 모집인원을 대부분 채웠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고연차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없다”며 “구조적 개선 없이 전공의 시절 필수과가 반짝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1% 수준이다. 그 외 과목은 88.4%까지 올라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전공의들 중에는 자기가 하던 필수과를 그만두고 인기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지난 1년 반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소위 말해, 어떤 과가 돈이 되는지 훨씬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똑같은 의과대를 졸업하고도 한 해 수입이 5~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누가 목숨 살리는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만족하지 말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성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북한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관계가 멀어졌다.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에선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 규모 6위인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전날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감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공격으로 1.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문제는 해킹 사고 발생 자체도 회사가 늦게 인지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의 공격으로 롯데카드 내부 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시점은 지난달 14일이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한 시점과 17일간의 차이가 난다. 롯데카드는 “8월14일에 발생한 해킹 사고를 31일에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이상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고객 일부가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는 하루도 안 돼 240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롯데카드가 처음이 아니다. 불과 보름 전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서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내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SGI서울보증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난 4월에도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이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보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수석연구원은 “보안의 경우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금융사들이 자체 보안 감사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수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사고 유형들을 즉각 공유하고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모의 해킹 등을 통해 금융권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ISO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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