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17일 오전 9시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에 정씨가 관련됐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을 잇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19년 정씨가 집행위원장인 ‘우먼리더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정씨와 교류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히려 정씨가 매경미디어그룹 방송사인 MBN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와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2020년 10월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받았다. 2022년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조언하며 김 여사와 관계를 맺었는데, 정씨가 이를 이용해 민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MBN은 2024년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 관계자는 “정씨는 이 전 위원장이 이화여대 총장이던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김 여사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 전 위원장이 다리를 놓아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도 오는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도 이달 안에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금거북이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정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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