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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국정원, ‘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지정에 반대”···보고서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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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회 작성일Date 25-09-0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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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현대위아가 물류 로봇 신제품을 공개하며 모바일(이동)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물류 로봇 신제품 런칭 및 고객 초청 시연회’를 열고 가반 하중(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300∼1500㎏ 물류 로봇 플랫폼을 처음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물류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각종 제조 물류를 이송할 때 사용하는 로봇이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가반 하중 300㎏, 600㎏, 1000㎏, 1500㎏ 물류 로봇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속도를 내는 제조 물류 자동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물류 로봇을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라이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도와 위치를 확인하는 SLAM(동시 로컬라이제이션 및 매핑) 방식으로 로봇이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바닥의 QR코드나 자석을 인지하고, 사전에 설정한 경로로 움직이는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물품을 싣는 차상 장치를 목적에 맞게 다양화하는 등 물류 로봇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다품종 소량생산 현장이 늘어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물품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컨베이어’, 물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리프트’, 물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턴테이블’ 등을 탑재했다.
또 물류 로봇에 기존보다 더 큰 바퀴를 장착해 바닥에 높이차나 틈새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물류 로봇과 주차 로봇 등 이동 로봇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평택·시흥시, 부산, 광주 등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모바일 로봇 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단순한 이송 장비를 넘어 고객의 전체 물류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전략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략연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관계, 국가정보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8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과 체류객이 늘고 재외국민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한 해 평균 17% 증가했고, 지난해는 4900명이 재외국민 119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사례는 서울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시행일 2013년 6월),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년 4월), 전남 신안군의 무연고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 장례’(2007년 5월) 등 3건이 선정됐다.
약 봉투 복용법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신안군의 ‘공영 장례’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공영 장례), 충북 제천시(지역소멸 극복), 광주시 동구(AI 일상문제 해결)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외교적 사면’을 확보한 그는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한 채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방중에서 경제적·군사적 지원군인 중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새로운 외교판 짜기에 나선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지속적 시도”라며 “(평화) 합의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기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와 잇따라 양자 회담했다. 그는 모디 총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인도는 수십년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고 이는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외교 행보를 통해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0여개 ICC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만 참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이번 SCO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에게는 서방 제재에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 부여한 ‘면죄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불량 지도자’로 낙인찍힌 푸틴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2주 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스위스와 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회담 유치 경쟁에 나섰고 ICC 체포영장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회담 시한인 1일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촉진을 위한 중국과 인도의 노력과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두 나라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인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관세 50%를 부과했지만 인도와 중국 모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전쟁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원유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복귀전은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적 우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적 지원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5.5%에서 2024년 19.6%로 늘리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북한은 약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152㎜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전례 없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집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서방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에서 외교적 승리를 과시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는 36개국 약 6000명의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협력과 극동 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외교 무대 복귀로 우군을 확대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가 하는 일은 오직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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