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모두 해외나 국내 ‘안전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GREAT) 신탁’이라는 이름의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전환 신탁’(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을 줄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신탁에 이전하면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선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이어진다. 보고서는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은 모두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재개발권을 신탁에 넘기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6~8곳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 4년치 임차료,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해당 문건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 일부가 수립했다.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신탁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밋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이름을 딴 ‘MBS 순환고속도로’와 무함마드 빈자이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의 이름을 딴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에는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물밑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지난 7월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이달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에는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정 문제로 식당 업주인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기준 단위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격차는 대체로 개인(가계) 간 비교할 때 가장 크고, 이를 집계해 평균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마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초광역 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통계청의 광역시도 소득 자료로 본 최댓값 대비 최솟값 비율, 즉 지역 간 격차는 생산 소득에서 가장 크며, 분배·지출·개인소득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 소득)은 2011년 3.5배로 가장 컸으나 2023년에는 2.6배로 줄었다.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 소득)은 2010년 2.6배에서 2023년 1.9배, 1인당 민간 소비(분배 소득)는 2013년 1.6배에서 2023년 1.4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 1.5배에서 2023년 1.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즉, 광역시도 간 격차는 소득 측면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크고, 분배와 지출을 거쳐 재분배 단계인 개인소득에서 가장 작다.
우리의 광역시도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규모 권역(TL3)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미 달러 불변가격으로 보면, 2021년 한국의 지역 간 격차는 2.7배였다. 이는 미국(6.3배)이나 프랑스(11.1배)보다 작고, 일본(2.8배)과 스페인(2.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체감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생산 소득에서만 3위이고, 분배·지출·개인소득에서는 모두 1위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 격차의 본질은 서울, 나아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시군구 단위의 국세 통계는 지역 간 직주분리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납세자 1인당 총급여(근로소득) 격차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2016년 2.5배에서 2023년 2.4배로 소폭 줄었지만, 주소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8배에서 3.0배로 벌어졌다. 2023년 상위 5개 시군구의 납세자 1인당 총급여를 보면, 원천지 기준으로는 인천 북구(5200만원), 울산 북구(4500만원), 경기 이천(3100만원), 서울 종로구(4800만원), 경기 수원(3700만원)이다. 반면 주소지 기준으로는 서울 서초구(8700만원), 강남구(8600만원), 용산구(7900만원), 경기 과천시(6800만원), 서울 송파구(6000만원) 순이다. 즉, 원천지 기준 소득은 대기업 분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주소지 기준 소득은 실제 소득이 옮겨간 종착지, 즉 서울 강남권을 드러낸다. 더욱이 사업·재산·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 제조업 분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무·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특히 여성의 구직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주민등록 연앙 인구 기준 성비가 100 이하인 광역시도는 서울(93.8)과 울산(105.5)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세종 포함)였으며, 광역도로는 전북(99.0)이 유일했다. 특히 서울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사결정 중심지일수록 여성 친화적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 순전입 인구가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3만2950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비수도권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반전해 2024년에는 4만516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은 구직과 교육 요인으로 줄곧 순전입이 플러스였고, 2015년 2만2733명(여성 51.4%)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5만7567명(52.4%)으로 늘었다. 2024년 전입 사유별 이동 건수를 보면 주택(28.4%), 가족(26.5%), 직업(25.4%) 순이었으며, 시도 간 전입만 놓고 보면 직업이 34.9%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5.7%)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 1인 이동 건수에서는 직업이 21.3%로 가장 많아,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이 양호한 일자리 추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분공장 경제의 한계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순유출, 인구이동, 주거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구조적인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일자리 격차를 넘어 지역 간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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