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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파크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대장 7명 전원 교체, 육사 배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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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회 작성일Date 25-09-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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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파크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가 1일 내정됐다. 정부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7명의 대장(4성 장군)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12·3 불법계엄에 관여했던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급 인사를 1일 발표했다. 7명을 모두 중장에서 진급시킴으로써, 윤석열 정부 때 대장으로 진급했던 군 수뇌부는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 일각에서 제기됐던 육사 출신 배제는 없었다. 불법 계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장관이 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점진적으로 군을 개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47기), 신임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신임 한·미연합군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이,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각각 내정됐다. 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 정부는 2022년 5월 첫 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장 7명 중 6명을 교체했고, 2023년 10월에는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적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장급 전원 교체를 통한 쇄신과 조직의 조기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의 대장 내정자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 “앞의 두 분(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때까지 서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압력도 가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사안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선 ‘서명을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한·일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긴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니 더 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만드는 데 기여한 실무진,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을 모아둔 수습사무관 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서명용 펜을 대통령실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면 한국·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법원이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같은 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관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이하 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 학자, 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는 결의에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민간인,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협회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저지르고 의료·구호요원과 언론인을 고의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전에도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인권단체와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가자 상황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위기나 가자 주민 강제이주 정책에는 해당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집단학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해왔다. 지난 7월부터 구호품 공중 투하를 일부 허용했으나 230만 주민의 기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가자 주민을 가자지구 내 일부 구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여명은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을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엔 이스라엘 유력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대계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메르 바르토프 미 브라운대 교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한다면 홀로코스트 기념 및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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