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청년 120만명인데···‘정신질환자는 입주 말라’는 대학생 공공주택 > 임대문의

우울증 청년 120만명인데···‘정신질환자는 입주 말라’는 대학생 공공주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회 작성일Date 25-09-03 04:24

본문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 등이 비판에 나섰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정책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제6조)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 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데 앞서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신질환 당사자들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주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곳이고 취약계층일수록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이 넘었다.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도 같은 해 약 7590억 5900만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고가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포센터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며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2030세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극우화’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최근에 우리나라 제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보수의 수치”라며 “국민의힘이라는 극우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의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건 아니건 극우화 현상은 심각하다”고도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30세대 남성이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 육아, 출산이 불안한 상황일 때 극우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인데 그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극우화되고 있는 2030세대 현상까지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면서 “‘그런 일이 없다. 극우화 안 된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정도”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기사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20대 여성보다 1.5배 높아’를 언급하며 “해당 기사는 제 주장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한국리서치, 시사인 등이 공동 조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 TK(대구·경북) 지역 일대를 훑는다. 호남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순회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험지로 꼽혀 온 TK를 공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 한다. 조 원장은 “중앙 언론에서 TK 지역이 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구·경북 지역이야말로 변화의 중심,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 포항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자신이 사면·복권된 후 반등했던 혁신당 지지율이 최근 정체된 것과 관련해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 제가 원장으로 복귀했는데 1% 올랐다, 1% 내렸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간부는 이날 법정에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수방사 엄정섭 군사경찰단 특임대대장(중령)과 김석진 제1경비단 2특임대대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국회 정문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 전 특보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2022년 7월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해 12월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만취운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