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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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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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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군복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MCM에서 대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CM의 회의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체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확정된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는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이를 인정하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의 2㎞ 북쪽 지역(북방한계선)에 세우고 있는 대전차방벽 추정 구조물은 모두 4곳이라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방벽 추정 구조물 1곳의 길이는 약 2.5㎞로, 4곳을 모두 잇는다면 약 10㎞ 길이다. 방벽 추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적성면, 강원 철원군·고성군의 북쪽 지역이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대전차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해온 바 있다.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같은 해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그해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 작가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 전시 기간을 당초 내년 10월에서 올해 말까지로 10개월 앞당겨 종료한다. 남은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의 약력에 친일 행적을 상세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시회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전시에 친일 논란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시에는 김기창, 김인승, 심형구 등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정한 인물들의 대표작이 걸려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영선의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친일 미술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남겨 역사적으로 비판받은 작가들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김은호 등 친일 논란 작가 작품 수십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은은 전시회 종료 후 이들 작품을 매각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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